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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판사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법정 눈물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받고2020.11.12 00:00
코로나19 격리 중 '공사장 취업' 중국인 강제 출국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16명을 추가로 출국시켰다. /남용희 기자격리 기간 중 인력시장 방문…4월부터 61명 퇴거 명령[더팩트ㅣ2020.11.11 16:56
[속보] 검찰, '윤석열 부인 의혹' 압수수색…회사 과세자료 확보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 진천=배정한 기자서초세무서에 영장 집행2020.11.11 14:00
"검찰의 정치적 기소"…최강욱 측, 첫 재판서 무죄 주장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강욱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선화 기자이재명 대법 판결도 언급2020.11.11 12:47
'PC 은닉 혐의' 김경록 측 "정경심 증인 불러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증권사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교수의 지시대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뿐"이라고 밝혔다.2020.11.11 12:15
김홍걸 "재산 신고 누락 인정…고의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사진) 무소속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선거법 위반 첫 재판…'신속 진행' 강조[2020.11.11 11:35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처벌"…여성단체, 재정신청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새롬 기자검찰 불기소 처분에 2020.11.11 09:58
헌재, 성범죄자 신상등록 합헌 결정…재판관 6대3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재범방지 유효하고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2020.11.11 06:00
'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김홍걸 오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이선화 기자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 공판준비기일[더팩트2020.11.11 05:00
[TF초점] '뫼비우스의 띠' 특활비 논란…법무·대검 옥신각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대검에서는 국회 법사위원들이 특수활동비 2020.11.11 05:00
[TF이슈] "다스는 MB 것" 옥살이…정봉주 재심 가능할까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17년형 확정 이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남윤호 기자9년 전 '다스·BBK 의혹 폭로'로 실형…2020.11.11 05:00
"살려주세요 해보라" 박범계 오해말라는 법원행정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3000만원 예산 거부 논란에 "내년에 반영하기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2020.11.11 00:23
[TF현장] '안국역에 헌재 비난 광고하자'…양승태 대법원의 뒤끝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사진)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 관련 보고서를 받은 건 부적절하지만, 헌재를 견제할 목적은 없었다고 2020.11.11 00:00
법원, '윤석열 배우자 의혹' 압수수색 영장 전부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2020.11.10 22:39
김경수 지사 사건 대법원으로…허익범 특검 상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김 2020.11.10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