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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에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2020.11.10 20:05
"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차량은 왜 없나요"…헌재, 청구 기각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장에 특수 제작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장애인의 헌법소원이 기각됐다./더팩트 DB재판관 5명 위헌 판단…인용 정족수 못 2020.11.10 12:00
공수처장 후보에 법무부 전현정·법원행정처 최운식 추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세정 기자전현정 변호사, 추천 후보 중 유일한 여성[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2020.11.10 11:36
검찰, '수십억 횡령·배임' 홍문종에 징역 9년 구형 사학재단에서 7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2020.11.10 10:08
"사단장이 주는 줄 알았다" 봉투 받은 군 간부 징계 정당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수도권 소재 모 사단 소속이던 대령 4명이 수도군단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2020.11.10 07:00
대검 특활비 현장검증…여야 '제 논에 물대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2020.11.10 00:00
[TF이슈] '전광훈 무죄' 변론에 등장한 대법원 진보적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학문적 자유' 폭넓게 인정한 판례…"사전선2020.11.10 00:00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개…"죄질 불량" vs "대통령 책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삼성 준법감시위' 심리위원에 홍순탁2020.11.10 00:00
[속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운데)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2020.11.09 21:14
윤석열 "개혁 방향은 공정한 국민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 진천=배정한 기자신임 차장검사 강의서 2020.11.09 18:54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특검 격돌…한때 휴정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준법감시위 전문위원 선정 놓고 "의견2020.11.09 16:37
법무부·대검 특활비 현장검증…윤석열 "적극 협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이2020.11.09 15:54
10개월 만에 법정 선 이재용…부친상 뒤 첫 공개 일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더팩트ㅣ김2020.11.09 14:28
영장심사 마친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정말 죄송하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09 12:56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수사능력·정의감 우선 고려[더팩트ㅣ2020.11.09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