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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공인 아냐" 700만원 지급 판결 유지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지명수배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2023.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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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전 경기도 간부 구속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간부가 구속됐다./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2023.05.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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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압수수색…'곽상도 50억' 수사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2023.05.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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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 김세의·김용호 징역 8개월 구형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의 허위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가세연 갈무리[더2023.05.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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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양·추방된 해외입양인, 한국 입양기관 소송 승소 법원 "1억 배상하라"…정부 상대 청구는 기각2016년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이 입양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0여 년 전2023.05.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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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 재심 청구 검찰이 백여 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백여 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직2023.05.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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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차녀, 부모 이혼 소송에 탄원서 1심,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지급 판결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둘째 딸 최민정 씨가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2023.05.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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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계엄문건 서명 강요 혐의' 방첩사 압수수색 12일 송영무 전 장관 자택 등 이어 강제수사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인 국군방첩사2023.05.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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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본사 등 압수수색 KT텔레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T텔레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2023.05.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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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기대"법무부가 한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 영문판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한국 비자 정보2023.05.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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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50억 클럽'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압수수색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이 연루된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2023.05.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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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의 구속영장이2023.05.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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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조력자 30대 구속기소 공범 22명 불구속 기소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에서 조력한2023.05.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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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수 실형 구형…이예람 유족 "비극 반복 막아달라" (종합) 구속영장 적시되자 군 검사 압박 혐의 "조금의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다"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2023.05.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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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반성 없다" 구속영장 적시되자 군 검사 압박 혐의특검찰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적시되자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사) 전2023.05.15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