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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고사리 데쳤다고 신고해 2억 부가세 …법원 "하자없어" 농산물 판매업자 서울세관장 상대 소송 패소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한 농산물 판매자에게 부과한 부가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2024.02.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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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아웃 살인' 60대 징역 19년 확정…대법 "심신미약 아냐" "알코올 중독·범죄 전력으로 범행 예상 가능해"술 취한 채 일면식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 취2024.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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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실행 의혹' 임종헌…양승태 무죄 영향 관심사 오늘 5년여 만에 1심 선고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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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1심 선고…기소 3년여 만에 경영권 승계 위해 주가조작 혐의 등…구형은 징역 5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6일 202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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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첫 '유죄' 파장…송영길 재판 영향 불가피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선고 검찰 "고무적 영향"…조사 일정 협의 관건 송영길·전직 보좌관 재판 영향 가능성도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202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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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2024.02.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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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돈 봉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공모 안해" 먹사연 후원금·뇌물 혐의도 부인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2024.0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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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기소...식품위생법 위반 지난해 11월 동부지검→중앙지검 이첩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동방명주의 업주 부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자인 왕해군 씨가 지난 2022년 12024.02.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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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저가 매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배임 고의 없어"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SPC그룹 본사.2024.02.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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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9억 체납 도주한 한의사 구금…첫 감치 집행 52억 탈루…감치 재판 청구되자 11개월간 도주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2024.0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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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PC 수사정보 유출한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향응 제공한 SPC 임원도 청구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S2024.02.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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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2024.02.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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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공판 절차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202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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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제기해 온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2024.02.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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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심 의원' 검찰 조사 지연…체포영장 만지작 "계속 불응 시 영장 청구할 수도" 김용 '위증 의혹' 공모관계 수사 중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수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이 총선과 국회 일정으로 지2024.02.0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