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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검찰권 남용 경종" 법원 "수사중단 지시하지 않았고 중단되지도 않아"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2024.01.25 16:28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기존 선거법 조항만으로도 공정성 확보 가능"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공사 2024.01.25 16:0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준비단 첫 출근…"헌신할 기회" '총장 견제용' 우려에 "법과 원칙 따라 업무할 것"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장관직을 허락한 이유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024.01.25 15:2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후지코시 상대 최종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2024.01.25 14:45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2024.01.25 14:34
'황의조 영상 유포 혐의' 친형수 "공유기 해킹 가능성" "황의조 숙소 대규모 해킹 사태 있었다"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친형수 A 씨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2024.01.25 13:21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7)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은 임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01.25 11:38
'윤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대표 검찰 출석…"언론 손보기" 이진동 대표 "명백한 언론 탄압"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의혹을 받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이 사건 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손보기 위한 것이라2024.01.25 10:57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아산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2024.01.25 10:33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단장 권순정 25일 서울고검 출근…한동훈·박범계 같은 사무실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성재(61·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법무부 장2024.01.25 09:23
최태원·SK, 실트론 지분 인수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2024.01.24 21:25
'문화계 블릭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2년…"재판 지연 참작" 조윤선 징역 1년2개월 "정치적 입장 따라 차별 지원"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2024.01.24 19:31
'국민참여재판 달인' 정명원 검사, 공판분야 최초 블랙벨트 인증 대검, 블루벨트 검사 23명도 인증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1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수여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2024.01.24 17:05
법원 "OS 강요 구글 2249억 과징금 부과는 정당" 구글 "판결 검토해 대응방향 결정"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신들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를 의무화한 구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4.01.24 16:26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책 구속기소…검찰 "악질 범죄" 검찰, 보이스피싱 여죄도 추가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 김 모 씨와 길 모 씨(오른쪽)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2024.01.24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