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C 씨에게 1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C 씨가 약속한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주지않고 잠적하자 자신이 송금한 계좌의 주인인 B 씨에게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 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30년 지기인 B 씨는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왔다.

1,2심은 B 씨가 C 씨와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고 A 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 씨가 C 씨에게 계좌를 빌려주기는 했지만 불법행위에 도움을 줬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B 씨는 C 씨에게 2011년부터 자신의 계좌 사용을 허락해 왔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고 별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B 씨가 이 계좌가 투자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짐작하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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