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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억원 손해 vs 5503억원 환수…이재명 배임 쟁점은 대법원 판결보니…"5503억 환수 주장, 객관적 사실과 합치" 공표 시점 문제였다는 지적도…입증 쉽지 않을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2023.02.23 00:00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강진구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없어"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강진구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2023.02.22 23:30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차 검찰 조사 출석 변호인 "차분한 분위기서 조사 진행되길" 검찰, 경기도청·킨텍스 등 10여곳 압수수색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고 있2023.02.22 13:16
강진구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의혹' 알리바이 대라" 두 번째 구속 기로…"경찰, 허위사실 근거 제시 안해"유튜브 매체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촉구했다.2023.02.22 11:5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킨텍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형사6부(김2023.02.22 11:58
[속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비서실 등 압수수색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엔 검찰이 22일 경기도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2023.02.22 10:19
'1조원대 투자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조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조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2023.02.22 06:00
70대 노인 강도 살인 30대 징역 27년…검찰 항소 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참작 검찰 "살인 의도 부인하며 반성 안해"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2023.02.22 00:00
검찰 "창원 간첩단 수사 문제없다…법원이 증명" "체포·구속적부심 모두 기각"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심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2023.02.21 18:23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집행정지 신청 1심 법원 "그릇된 선택이지만 정당했다" 무죄 선고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며 집2023.02.21 18:22
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외 도피시 25년 재판시효 정지 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형사 2023.02.21 18:20
법무부, 장소변경접견도 녹음한다…'이재명 측근 접견' 후속조치 한동훈 "사회 유력자 특혜로 인식돼…약자 위한 제도로 바꿀 것"법무부는 장소변경 접견도 일반접견과 똑같이 녹음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02.21 16:56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2심 집유…징역 1.6년서 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무죄 판단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2심서 석방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사진)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2023.02.21 16:56
"소수자는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다" 동성부부 부양 자격 인정 (종합) 1심 패소서 승소 반전…사실혼 관계 인정은 안해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2023.02.21 14:18
'직원들에 '이재명 후원 지시' 성남FC 전 임원 입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지시한 성남FC 전 임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2023.02.21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