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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이원석 검찰총장 "'검수원복' 아니라 기본권 보호·정의 실현"
월례회의서 직무대리 취임 이후 1년간 평가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05.25 14:55
대검, 5.18 기소유예 117명 '죄 안됨' 고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모든 사건이 '죄 안됨'으로 변경 추진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2023.05.25 11:48
법원,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검찰 송부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 가능성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반대로 부결법원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들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전달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2023.05.25 11:19
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MBC·PD에 사용 권리 없어"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재신청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2023.05.25 10:48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공범 영장도 기각…"현단계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
2023.05.24 23:45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2심서 면담강요죄 추가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허가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
2023.05.24 18:29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현역 의원 처음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영장심사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2023.05.24 15:59
[속보]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
2023.05.24 15:21
'마약 혐의' 구속 심사 마친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
한 시간 반가량 조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혐의 상당 부분 인정하나 공범 도피 사실 없어"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후회하고 있다"
2023.05.24 13:50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캠프 상황실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
2023.05.24 13:48
[현장FACT]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덤덤히 법원 출석 (영상)
마약 4종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취재진에 "혐의 상당 부분 인정한다" 공범 도피 의혹엔 "시도하지 않아"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2023.05.24 13:11
병역대상자 국가배상액 산정에 예상 군복무기간 포함
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불합리한 남성 차별 폐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2023.05.24 12:32
'선거운동원에 금품'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1심 집행유예
"유죄 인정…선거 영향 크지 않아"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05.24 11:55
'구속기로' 유아인 "혐의 상당 부분 인정…공범 도피 부인"
따로 출석한 지인 '묵묵부답'5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아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3.05.24 11:23
[속보] 유아인 영장심사 출석…"혐의 상당 부분 인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
2023.05.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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