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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음료 일당'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범죄인 줄 몰라" 음료 제조·운반 혐의만 인정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 모 씨가 102023.05.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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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영업제한' 서울시고시 헌법소원 각하 헌재 "행정소송 먼저 거쳤어야"코로나19 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 참석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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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 8명 압축…내달 2일 이후 2명 임명 제청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로 8명이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로 8명이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2023.05.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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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쌍방울, 스마트팜 사업 참여하면 대박' 말해" 이화영 재판 증인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 증언 국정원 직원 증인 채택…변호인 사실조회 신청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2023.05.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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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뉴질랜드 SFO, 상호협력 MOA 체결 반부패 대응 공조키로…영국 SFO 이어 두 번째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전 뉴질랜드 SFO를 방문하여 카렌 창 SFO 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더2023.05.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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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사기적 부분 공소기각 돼" 권오수 측 "시세조종 사실오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023.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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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이템 때문에 70대 강도살인 중학생…징역 15년 확정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70대 노인을 강도 살인한 1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70대 노인을 강도 살인한 10대에게 중2023.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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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소는 합헌"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2023.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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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여성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 30%…역대 최고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에 보고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여성 고검검사급 검사 202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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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어업 필요"…헌재, '공조조업 금지' 합헌 다른 어업과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어업과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헌법2023.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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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불안감 줬다면 '부재 중 전화'도 스토킹"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부재 중 전화'도 스토킹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상습적으로 전화를2023.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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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사이트서 수억 당첨금…법원 "과세 적법" "사행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소득"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3.05.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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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인증 후 다른 사업 추가…법원 "취득세 감면 불가"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으로 기준 삼아야"벤처기업 인증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한 회사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건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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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은 없어…재판 결과 따를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2023.05.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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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정진웅 징계위' 회피 의사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 절차에 2023.05.27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