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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이재명 부결에 "담담하게 검찰 할 일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3.02.27 19:23
검찰 "이재명 구속 사유 충분한데 부결…엄정 수사할 것"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감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이견이 생긴 2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새롬 2023.02.27 17:16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 "법률시장, 상인 아닌 선비의 것" 취임사서 사설플랫폼 맹공…"목숨 걸고 막아내겠다"김영훈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변협 제공[2023.02.27 16:10
재구속 뒤 변호인 못 만난 김만배…"접견권 침해" 검찰 "수사 필요성 따른 적법한 구속 수사" 배석 판사 교체로 당분간 공판갱신절차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02.27 14:07
'얼굴과 개 합성한 모욕 혐의' 유튜버 무죄 확정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개와 합성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개와 합성한2023.02.27 06:00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내달 3일 법정 출석 첫 공판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유동규·김용 등 증인신문 예정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법정에 출석한다. /2023.02.26 10:50
현대건설, 재개발조합 대여금 수십억 돌려받을 듯 대법, A재개발위 상대 소송 파기환송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이 무효된 재개발 지역의 조합에 빌려준 수십억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건설이 2023.02.26 09:25
2년 넘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결론은 언제쯤 전 수사팀서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 이복현 "지난 정부 증거 없어 기소못해" 야권은 '김건희 특검' 카드 만지작2021년 12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2023.02.26 00:00
'미국식 청문회급 심사'한다는 법원…수사 밀행성 보호는 과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논란 영장 청구율 급증·사실상 대부분 발부 제한 장치 요구되지만 수사 보안도 중요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112023.02.25 00:00
'마약 투약 혐의' 벽산 창업주 손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신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구속됐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2023.02.24 23:27
이화영 "재판자료까지 무차별 압수" vs 검찰 "적법한 집행" 재판부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쌍방울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구치소 압수수색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2023.02.24 22:51
헌재,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위헌심판 각하 2020년 5월 14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합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3.02.24 17:40
검찰, 'SAT 문제지 유출' 학원강사 징역 4년에 항소 검찰이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유출한 영어학원 강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유2023.02.24 16:40
가사단독 관할 범위 확대…단독 재판부도 5억 사건 심리 합의부는 5억 초과 사건 관할 당사자 합의부 이송신청권도 인정대법원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사단독 재판부의 사건 관할 범위가 확대된다. /2023.02.24 16:13
'최초' 블랙벨트·법무부 여성 대변인, 검찰 떠난다 박현주 진주지청장 사의 표명 21년 검사 생활 마무리…"묵묵히 나아가겠다"박현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21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검찰을 떠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2023.02.24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