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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유동규 "유튜브 하지 말라고? 민주당도 많이 하는데"
김용 '전형적 사기' 주장에 "증거 나왔다"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 출연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2023.03.08 14:20
마취주사 놓은 치위생사…치과의사 함께 벌금형 확정
환자에게 불법으로 마취주사를 놓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에게 불법으로 마취주사를 놓은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
2023.03.08 11:20
'벌금형 구형' 김새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
검찰, "만취 음주운전 죄질 나빠" 2천만 원 구형 동승자도 벌금 5백만 원 구형…변호인 선처 호소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8
2023.03.08 10:47
[속보] 검찰, '음주운전' 배우 김새론 벌금 2000만원 구형
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
2023.03.08 10:24
'만취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오늘 첫 재판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가로수 들이받아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행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의 재판이 8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 씨가
2023.03.08 00:00
쌍방울 직원 "김성태, 이화영에 '형 때문에 큰 돈 써' 말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서 증언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019년 4월17일 행적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사진=경기도[더팩
2023.03.07 23:44
공수처도 '압색영장 심문' 반대…"신중 검토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
2023.03.07 16:06
김용 혐의 직접 부인…"돈 얘기 꺼낸 적도 없다"
변호인 "국보법 사건 연상되는 용두사미식 공소장" 유동규·남욱·정민용은 사실관계 인정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공판에서 "돈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다"라며 억울함을
2023.03.07 14:01
공수처, 수사관 2명 공개모집…16일부터 원서접수
6년 임기, 연임 가능 6·7급 각 1명씩 채용 예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
2023.03.07 13:16
공수처, '경무관 금품수수' 압색 참관 변호인 징계 요청
"이해충돌 행위" 판단…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경찰에 '금품수수 진정사건' 이첩 요청도현직 경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2023.03.07 13:16
'과천 화재' 삼성SDS 일부 승소 확정…283억 손해배상
같은 삼성 계열사 등 4개 기업에 과천데이터센터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삼성SDS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같은 삼성 계열사 등 4개 기업에 과천
2023.03.07 13:10
대검 "압수수색 사전심문은 헌법 위반"…공식 반대 입장
"수사상황 노출 우려"…법무부에 공식 의견서 제출대검찰청이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법관 대면심리제도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3.03.07 11:24
개인청구권서 제3자 변제로…쟁점 늘어난 강제동원 배상
'재판개입 의혹' 난항에 소멸시효 판단도 '아직' '동의 필요' vs '불필요' 변제 이뤄질 지도 미지수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
2023.03.07 05:00
수사받은 기업 김건희 협찬…검찰 "직무관련성 없어"
"일반적 전시회 협찬…윤석열 직무 무관" 서면조사 2회로 2년 5개월 만에 불기소 이재명 성남FC '제3자 뇌물죄'와 비교도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 협찬 의혹을
2023.03.07 00: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오늘 첫 정식 공판
재판 본격화…피고인 출석 의무 준비 절차 때 '공소장 일본주의' 논쟁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7일 본격화한다. /사
202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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