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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9월 첫 재판 "백운규 등 재판 진행 상황 보고자"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에 개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의 공식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더팩트2023.06.12 15:57
[속보] 검찰, '정자동 호텔 의혹' 시행사 등 압수수색 검찰이 '정자동 호텔 특헤 의혹'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2023.06.12 14:14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경선컨설팅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2023.06.12 08:55
법원 "일시 1세대 3주택, 투기 아니면 양도세 중과 불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일반세율 20% 가산 적용 법원 "32년 거주·23일 동안 3주택 보유 사정 인정"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2023.06.12 07:00
'풍전등화' 윤관석…검찰 "돈봉투 제안부터 실행까지" '다른 캠프서도 뿌려' 돈 봉투 제안에 현금 오가 검찰, 국회 압색 통해 수수자 특정에 박차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06.12 00:00
대법 "택시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포함 안 돼"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택시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2023.06.11 09:00
차량 이전 뒤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법원 "소송대상 아냐" "행정청에 소송 아니라 이의제기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중지 및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남2023.06.11 09:00
'백현동 의혹' 시행사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06.09 22:27
"회장 지시→기억 안나"…전 쌍방울 계열사 대표 진술 번복 김성태 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쌍방울그룹의 전 계열사 대표가 쌍방울 자본 거래와 관련해 "양선길 회장의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진은 양2023.06.09 21:07
김명수 대법원장, 서경환 판사·권영준 교수 대법관 임명 제청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기만료로 2023.06.09 19:48
[속보] 새 대법관에 서경환 판사·권영준 교수 임명 제청 새 대법관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2023.06.09 18:31
'강남 납치·살해' 일당 첫 재판 "살해 의도 없었다" '착수금' 혐의 유 씨 부부 "납치·살인과 무관해"지난 3월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사건의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강남 납치 살인범 2023.06.09 14:22
노웅래 "검찰 편파적 수사…야당 탄압 짜맞추기" "두 눈 부릅 뜨고 확인하려고 나와" 청탁 대가로 6000만 원 수수한 혐의사업가에게 청탁을 대가로 6000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2023.06.09 12:51
검찰, '김용 재판 위증' 경기도 관계자 주거지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서 허위 증언 의혹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3.06.09 12:48
'회삿돈 246억 횡령' 전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전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전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2023.06.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