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대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예외없이 공개모집해야"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없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언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공임2023.03.13 06:00
'쌍방울 대북송금' 공방 치열…"경기도 대납" vs "자체 계약금" 쌍방울 관계자들 진술 번복해 이화영 궁지쌍방울그룹의 총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을 놓고 검찰·쌍방울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사이 신경전이 치열하다. /사진=경기도[2023.03.13 00:00
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500만 달러는 자체 사업 계약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아냐"쌍방울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 나닌 자체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이화영 전 경기도2023.03.12 15:52
개인파산 사건 처리해 기소된 법무사…법개정에도 유죄 확정 왜 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3.03.12 11:17
민형사 합의금에 30억 '세금폭탄'…법원 "세무당국 위법" "지적재산 사용료 아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영업비밀 유출 피해로 받은 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2023.03.12 09:00
강제북송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재판 쟁점 부상 실무진 반대 의견내자 서훈 "그냥 해" 검찰 "북과 협력 위해 북송 결정" 재판서 탈북어민 지위, 귀순의사 등 공방 예상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2023.03.12 00:00
'수사 무마 대가 1억대 뇌물' 인천세관 국장 구속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세관 간부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해외송금 수사 무마 대가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인천세관 간부가 구속됐다.윤재남 서2023.03.11 13:59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징계 집행정지 법원 "징계처분 위법성 다툴 여지 있다"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류삼영 총경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정지됐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2023.03.10 20:02
유동규 "이재명, 검찰 핑계대지 말고 책임 인정해야"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망에 입장 밝혀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0일 초대 비서실장의 사망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을 거듭 추궁했다. /박헌우 기자[2023.03.10 16:45
이화영 측 "방용철, 쌍방울 상폐 위험에 진술 번복" 방 부회장 강력 부인 "횡령액도 몰라" "이화영에 형량 낮은 혐의 인정 제안"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가운데)2023.03.10 16:29
검찰 "경기도청 상주 압수수색? 협의 후 진행한 것" 이재명 "2주 도청 사무실 상주해 압색" 김동연 "도정 마비, 도민 무시 처사" 검찰 "당사자 참관 절차 때문"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2023.03.10 16:08
'뇌물수수 혐의' 정진상 재판 이달말 본격화 29일 정식 공판…모두절차·서증조사 예정정진상(가운)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이달 말 본격화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2023.03.10 11:42
검찰 "지난해 한 번 조사"…'이재명 전 비서실장' 압박수사 의혹 해명 "12월26일 영상조사…이후 출석 요청이나 조사 없어" 이재명 "압박 수사 힘들어해…특수부 사냥 멈추지 않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임 비서실장의 사망을 두2023.03.10 11:41
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에 유동규 "비통하다" "생전 李 사소한 일 많이 챙겨…이런 일 발생 말아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안2023.03.10 10:16
'이민청 추진' 한동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방문 이민정책 협력하기로한동훈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를 찾아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 장관과 회담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민청' 설2023.03.10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