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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 재가 거쳐 최종 제출 24일 본회의 보고 → 27일 표결될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2023.02.21 12:49
성소수자 부부, '건강보험 부양관계' 소송 패소→승소 항소심서 반전…'평등 원칙' 작용한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2023.02.21 11:35
공수처, '간부 금품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수차례 걸쳐 건설회사에서 억대 금품 수수한 의혹 인지수사로 첫 압수수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21일 서울경찰청2023.02.21 11:35
[속보]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이재명 더2023.02.21 11:01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 15일 이학영 의원 사무실·주거지 압색…관련 서버자료 확보 차원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소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더팩트 DB[더팩2023.02.21 10:52
마약범죄 역대 최악…범정부 특별수사팀 출범 4대 권역 지방검찰청·관세청·지자체 등 84명 규모검찰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닻을 올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유관기관으로 구성2023.02.21 10:30
신임 서울고법원장 "사건 처리 단축"…중앙지법원장 "재판 독립" 20일 취임사서 포부 밝혀…'법원장 추천제' 언급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준 신임 서2023.02.21 09:55
법원 "필수 백신 대상 아니면 숨져도 국가 보상 어렵다" 학교 권고로 간염 백신 맞았다 숨진 신입생 "간염 백신 대상은 영유아…보상 대상 아냐"감염병예방법상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2023.02.20 07:00
이재명 영장에 빠진 '천화동인 1호 주인'…대장동 판 좌우한다 청구서에 언급되지만 죄명으로 적시 안돼 검찰 "추가 검토 및 확인 필요해 빠졌다" 재구속된 김만배, 남욱·유동규 따를까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2023.02.20 00:00
'340억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수익 용처와 대장동 사업 로비 집중 추궁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2023.02.19 15:14
영업 시간 하루 평균 1시간 이하 택시기사…"해고 정당" 견책 등 여러 차례 징계에도 근태 개선 안돼 "전체 노동자 사기 저하 우려…타당한 해고"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노동으로 여2023.02.19 10:36
'7천여명에 허위 문자' 전 구청장 후보 유죄 확정 지방선거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 노원구청장 후보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선거에서 우원식 더불어2023.02.19 10:36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2일 검찰 출석…"조사 최대한 협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수원=이새롬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2023.02.18 18:13
법원 "자립 여건 갖춘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종료해야" 성년후견 이유로 자격증 거부…모친 종료 청구 "장애인 복지이념과 충돌…최소화해야"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라도 자립 여건과 의지가 갖춰져 있다면 성년후견 종료가 가능하2023.02.18 09:28
'34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2023.02.18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