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방조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김 여사 수사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는지가 이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1심은 시세 조종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다만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 모 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 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전주로서 자금을 대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 기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무혐의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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