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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돈봉투 피의자 민주당 의원 더 있다"…검찰 수사 가속도
이성만·윤관석 조사 예정…추가 구속영장 가능성 김건희 수사는 답보상태…"확인할 사항 있다"이성만(사진)·윤관석 의원 등 현역 의원의 조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등 검찰이 더불어민
2023.05.18 16:01
[속보] 검찰,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 (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05.18 11:04
'4대강 사찰 허위발언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판 2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부산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사찰 보고서에
2023.05.18 11:01
국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
본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2023.05.18 10:46
'통혁당 사형 선고' 박기래 씨, 대법서 무죄 확정
3심까지 사형 선고됐으나 감형…17년 옥살이 재심 "불법 구금·가혹 행위로 진술"'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 박기래 씨 재심 무죄
2023.05.18 10:42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집유 확정…강서구청장직 상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2023.05.18 10:41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부산시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2023.05.18 10:32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가석방…5촌 조카도 풀려나
조국 일가 중 배우자 정경심만 수감 중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사) 씨가 이달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
2023.05.18 09:16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전 대표 벌금 1천만원 구형
구현모 측 "사기업 된 KT 특수성 고려해달라" 국회의원 계좌에 4억여 원 나눠 이체한 혐의검찰이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현모
2023.05.18 09:15
'제네시스 1600만 원에 판다' 사기친 중고차 딜러 실형
'롤렉스 구매하겠다' 차고 도망가기도…1심 징역 6개월현대 제네시스 승용차를 1600만 원에 팔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2023.05.17 18:57
김용 "검찰 악의적 언론플레이"…'이재명 1억 기탁금' 반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기탁금 출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수수한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의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김 전 부원장 측이 "전혀
2023.05.17 18:55
'설연휴 연쇄 방화범' 징역 7년…검찰 "반성 없다" 항소
검찰이 설 연휴 서울 도심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이 설 연휴 서울 도심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2023.05.17 16:43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금융·증권합수부장 단성한
검찰 조직개편 인사 단행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분리된 마약조직범죄부 부장에 박재억 검사장이 임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분리된 마약·조
2023.05.17 15:32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측 "압수수색 위법"
변호인 "횡령·배임 법리 다툼 필요" VS 검찰 "납득 어려워"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한국타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
2023.05.17 12:05
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시행사 대표 압수수색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정모
2023.05.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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