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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유동규 "김용에게 쇼핑백으로 돈 전달"…재판부 "좀 이상해"
'이재명 측근' 김용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사건 공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2023.03.10 00:16
'승진 대가 금품'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수뢰 후 부정 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3.09 21:04
검찰 "'도이치 의혹' 김건희 수사방식 제한없다"…출석 암시
"필요한 수사 진행 중…지켜봐 달라" 코바나 불기소 논란엔 "충분히 수사"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철저히 수사
2023.03.09 17:47
쌍방울 김성태·금고지기 함께 재판받는다…사건 병합
지난달 나란히 구속기소…"증거 같아"김성태(왼쪽)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3.03.09 16:16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심도 집유..."대법원 준비"
부인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재차 유죄 판단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03.09 16:10
[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2심도 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
2023.03.09 14:48
정진상, '영장 청구시 구인' 형소법 헌법소원 청구
"무죄추정의 원칙·신체의 자유 침해"정진상(사)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2023.03.09 14:21
유동규, 변심 계기 증언…"10년간 이재명 위해 살았다"
지난해 9월 돌연 "경선자금 전달" 진술 "변호사 보낸 무렵부터 의심 생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2023.03.09 11:35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 유지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라정찬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
2023.03.09 11:26
'200억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3.09 00:57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차관 오늘 2심 선고
1심 집행유예…검찰 실형 구형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3.09 00:00
집에서 재배한 대마 텔레그램 판매 일당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2명 구속기소·1명 불구속 기소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팔아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
2023.03.08 18:13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증거인멸·은닉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도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수익은닉 혐
2023.03.08 16:40
공수처, '경무관 금품 사건' 변호인 추가 징계 요청
"위법 변론 행위"…전날 이어 추가 징계 개시 요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무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 이 모 회장의 변호인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이선화
2023.03.08 15:48
'200억대 횡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영장심사
개인 집 수리 등에 회삿돈 이용 혐의 이날 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2023.03.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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