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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언론사 간부 "부정거래 아니다"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서 심경 밝혀 "30년 기자로서 명예 다시 회복할 것"김만배(사진) 씨와 돈거래를 해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부정한 거래가 아니었다"며 해고 처분을 취소
2023.02.24 14:42
검찰,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자택도 압수수색
23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화영 구치소·자택도대북송금 등 쌍방울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
2023.02.24 13:29
공수처 검사 3명 신규 임명…소속 수사관·삼성전자 법무팀 출신
박상혁·김지윤·김기담 검사…25명 중 23명 채워 상반기 전보 인사도…김선규 3부장 2부로, 송창진 부장은 3부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4일 검사 3명을 신규 임명했다고
2023.02.24 11:17
대북송금 수사 속도…'이재명 징검다리' 이화영 전방위 압박
검찰, 이틀째 경기도청 압수수색…구치소·자택도 이재명 겨냥 수사 박차…제3자 뇌물죄도 검토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경기도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2023.02.24 00:00
손님 모텔 끌고가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확정
술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스크린골프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갔다가
2023.02.23 18:58
헌재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2023.02.23 18:33
이원석 총장 "반드시 진실 세우라"…곽상도 무죄 등 지적
이원석 검찰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 등을 놓고 "반드시 정의를 찾아 진실을 세우라"고 23일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곽상도 전
2023.02.23 17:40
헌재 "집행유예 선고 불가능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
2023.02.23 17:05
'미성년 성폭행 혐의' 조주빈,국민참여재판 기각에 즉시 항고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자, 조 씨가 즉시 항고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
2023.02.23 16:16
검찰 "이재명 '오랑캐' 발언 매우 부적절…수사팀 모멸주기"
"대장동 '5503억 환수' 대법 판결은 쟁점 달라" 김만배-이재명 428억 약정 의혹도 계속 수사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2023.02.23 16:07
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지금 말하기 어려워"
"지난 수사팀서 김건희 서면조사만…최종 처분하면 설명할 것"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2023.02.23 15:44
옛 군 동료 손도끼 위협해 사망까지…주범 징역 11년 확정
옛 군 동료를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옛 군 동료를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다가 사망에
2023.02.23 14:37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이틀째 압수수색
김동연 지사 "내 PC까지 포렌식…검찰권 오남용" 검찰 "법원서 영장 발부받아…혐의 대상만 압색"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2023.02.23 13:18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보' 신현준 전 매니저 집유 확정
프로포폴 제보는 '허위 인식 없었다' 무죄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프로포폴 투약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허위 언론제보를 한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
2023.02.23 12:03
'대북송금' 김성태 측 "수사기록 보여달라"…100권 넘어
검찰 "공범 기소 후 협조"…내달 2차 공준기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
2023.02.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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