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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감찰부장 사표 수리…"잠시 역방향으로 가는 때"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 남겨사표가 수리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표가 수리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2022.07.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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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북송' 수사 출발점은…尹 "헌법에 따라" 통일부 판문점 영상 공개·문 전 대통령 고발 하루에하룻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발언, 판문점 영상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2022.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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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검찰총장 천거 오늘 마무리…앞길 '험난' 여야 극한 대치 속 인사청문회…'정밀 검증' 예상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 천거 절차가 19일 마무리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202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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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 피살 공무원' SI 수집 감청부대원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별취급정보(SI)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조사 중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2022.07.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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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직대 "국민신뢰 회복이 검찰의 과제" 전입 사무관 인사행사서 밝혀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대검 전입 사무관들에게 "검찰 앞에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제공[2022.07.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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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벗은 LG총수 일가, 세금부과 처분도 취소 "통정 매매로 볼 수 없다" 형사재판과 같은 판단15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LG그룹 사주 일가가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게 됐다. 사진은 관련 혐의로2022.07.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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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수배 내역 유출한 경찰관…대법 "위법한 증거라 무죄" 뇌물 혐의 압수수색 중 증거 발견…추가 영장 없이 수사압수수색 도중 다른 혐의의 증거를 발견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법한 증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2022.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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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수사제' 전문가협의회 첫 회의…수사 절차 개편 논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2022.07.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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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통보 조치..."나갈 생각도 없어"(종합) 서해 피살.어민 북송 사건 수사 중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서훈 전 국2022.07.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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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통보 조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했다.2022.07.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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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변호사 선임…'카톡 해임' 한 달 만 1심 승소 이끈 변호인단 교체 논란…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새로 선임법무부는 15일 윤 대통령 징계 소송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 변호사와 배태근 변호사를 14일 선임2022.07.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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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전 장관 보좌관, '김학의 출금 재판'서 증언 거부 "피고발인 상태…고발부터 증인신문까지 납득 안돼"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사진)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2.07.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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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인권감찰관 1년 반만에 임용…감사원 출신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18일 발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을 임용했다. /공수처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2022.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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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생절차 인가 전 폐지돼도 계약 해제는 유효" 기존 판례 바꾼 첫 판결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기업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상대방과 계약을 해제했다가 회생절차 인2022.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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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미군 노근리 민간인 학살'…대법 "정부 책임 없다" 정부 책임 명시한 '주한미군민사법' 적용 안 돼6.25 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양민 150명이 사망한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2022.07.1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