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전문가와 검찰, 경찰, 해경 등이 참여한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실무위원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중 '고소·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기한 설정', '영장사본 교부 관련 절차 규정 신설' 등 수사 절차를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 경찰 등 각 기관이 제시한 개선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협의회에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주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 유관기관 대표로 참여했다.

학계인사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인수위 자문위원으로는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변협 추천 전문가 2명은 검찰 출신인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 이재현 서울변회 부회장이다.

제2회 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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