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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기'…대장동 재판은 계속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장용준 선고도법원이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은 쉬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2022.07.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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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신고했다가 무고죄 유죄…"허위 확신 없어도 처벌" 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확신까지 하지는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2022.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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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실 잇단 북송 언급…'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범죄 규정하고 헌법 3조 강조…"대통령실이 대검찰청인가"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202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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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초기 동업자 "수면제 없이 잠 못자"…증언 거부 출석 불응이어 증인신문 거부…法 "과태료 검토"'대장동 키맨'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운데) 씨, 남욱 변호사. /뉴시스[더팩트ㅣ송202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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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 또 합헌…재판관 5대4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2022.07.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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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배준영 2심도 무죄…"통상적 정치활동" "정치인은 늘 선거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점 고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2.07.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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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불완전판매'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태승 우2022.07.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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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 대장동 개발추진위원장 조사…수사 재가동 이재명 의원 배임 혐의 고발인 겸 참고인 신분검찰이 대장동 개발 초기에 관여한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장2022.07.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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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티타임' 부활…포토라인은 계속 금지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25일부터 시행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2022.07.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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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엘시티 이영복 무죄 확정 정관계 로비 혐의로 징역 6년 이미 확정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엘시티 이영복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허위2022.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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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기간 집회 금지' 위헌…헌재, 김어준 손 들어줘 "집회·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다./더팩202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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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끼리 약정한 10억 위약금…대법 "법원은 못 깎아줘" 전원합의체, '민법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 기존 판례 유지개인 간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물기로 약속한 위약금은 지나치더라도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2.07.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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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법원 판결 세번째 취소…'한정위헌' 논란 여전 GS칼텍스 재판 취소 청구 받아들여헌법재판소가 역대 세번째로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역2022.07.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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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헌재 결정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적극 참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2022.07.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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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수사기관의 개인 통신자료 수집 뒤 통지절차2022.07.21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