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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된다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이선화 기자법률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2021.12.09 23:42
박범계 "모래성이 진실 못 막아"…검찰 조직문화 겨냥 박범계 법무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영무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세정 2021.12.09 18:42
'대장동 2억 뇌물' 유한기 영장 청구…14일 심사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욱2021.12.09 18:37
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 소송 패소…"시효 지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3년 전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민법상 청구시효 3년…지난해 7월 청구[더팩트ㅣ송주원2021.12.09 18:09
'집합금지로 폐업' 임차인 계약해지 가능해진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인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영무 기자개정안 9일 본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2021.12.09 18:08
법원 "임용고시 못 본 확진 수험생 1000만원씩 배상"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2021.12.09 18:08
[속보] '대장동 뇌물'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포천도시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 포천도시공사[더팩트ㅣ장우성 2021.12.09 17:40
대검 감찰부 "이성윤 측근 공소장 의혹 은폐? 사실무근"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측근이 공소장 유출 의혹에 연루됐는데도 감찰 대상에서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는 한동2021.12.09 12:27
"네가 내 몸을 지배해"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이웃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2021.12.09 12:07
박범계, '코로나19 발생' 동부구치소 야간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8일 방문해 긴급 방역점검에 나섰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2021.12.09 10:59
대장동 '윗선' 거슬러 오르는 검찰…50억클럽은 난항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윗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더팩트 DB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세차례 조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2021.12.09 05:00
손준성, 공수처 출석요구에 "입원 중…당분간 어려워"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판사사찰 문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입원을 이유로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는 2021.12.08 18:42
'8살딸 학대 살해' 인천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인천에서 8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뉴시스"형량 지나치다" 항소 기각[더팩트ㅣ박나영 기자] 8살 딸을 학2021.12.08 17:21
대검 검찰정책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조균석 교수 '국민 중심 검찰정책' 수립을 위한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가 8일 발족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 중심 검찰정책' 수립을 위한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가 2021.12.08 12:00
박범계 "첫 재판 전 공소장 유출 안 돼"…검사들 반발 일축 공소제기 후 공소장 유출이 문제없다는 일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 이전엔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거듭 논란을 일축했다. /이선화 기자"수사는 공수2021.12.08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