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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부하 전출강요 의혹' 강등된 전 경찰서장 무죄 확정
부하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욕설을 하고 강제로 전출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전 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하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욕설을 하
2021.12.08 06:00
윤우진 구속에 '윤석열 측근 리스크' 꿈틀…칼자루는 검찰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1.12.08 05:00
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고삐…고발사주 명예회복 노린다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쏟아붓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이동률 기자법원·징계위서 사실관계 파악 끝나…돌
2021.12.08 05:00
'이름만 올렸다'던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운영자금 지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동업자' 주모씨
2021.12.08 00:00
'세무조사 무마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1.12.07 23:40
소년수형자 돕는 '희망커피 1호점' 개업식
박범계 장관(오른쪽)이 7일 희망커피 1호점 개업식에 참석해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일 바리스타로 커피를 추출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서울구치소 민원실에 1호점
2021.12.07 21:04
박범계 "여론몰이 수사 안 돼…공소장 선별 유출이 문제"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공소장 유출은 규정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공소장 유출' 반발에 반박…"첫 재판 전과 후는 달라"[더팩트ㅣ김세정
2021.12.07 13:18
"채권파킹 거래는 범죄"…대법, 첫 유죄 확정
채권시장에서 관행화된 '채권파킹'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기소된 지 6년 만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시장에서 관행화된 '채권파킹'
2021.12.07 13:17
검경, "내년 양대 선거 금품수수·여론조작 엄단"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검찰과 경찰이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정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4.7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임세준 기자대선 D-92 수사기관대책협의
2021.12.07 12:00
법무부, CJ CGV에 '장애인 차별행위' 시정명령
법무부는 '2021년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7일 총 4건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라이브톡 문자통역 지원 및 장애
2021.12.07 11:03
'김건희 무혐의설' 모락모락…"예단은 이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이효균 기자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에 '도이치
2021.12.07 05:00
'대장동 4인방' 첫 재판 정영학만 혐의 인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뉴시스나머지 3인은 입장 유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첫
2021.12.06 19:22
"법조 브로커" vs "정부도 합법 판단"…플랫폼·변호사단체 '격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및 리걸 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송주원 기자'플랫폼 가입시 징계' 변협
2021.12.06 19:20
[단독] 법원 "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혐의' 정당"…재정신청 기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2022년 예산안을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검
2021.12.06 16:03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의혹' 일부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이효균 기자2016년 '르
2021.1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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