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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본격화…경기도청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끝에 발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2023.12.04 11:15
[속보]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2.04 10:05
'신길온천역명 개정 취소' 청구 각하…"원고 자격 없어"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을 취소해달라며 경기 안산시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수도권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 2023.12.04 07:00
대법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 하자 있어도 용역계약은 유효"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맺은 경비원 용역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2023.12.04 06:00
'무단지각 70일' 근태불량으로 해고…법원 "재량권 남용" "개전의 기회 주지않은 해고는 가혹"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2023.12.03 09:00
이재명 경선에 불법자금 유입 인정…유동규·검찰 면담은 "적법" '최측근'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판결문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 필요했다고 인정 면담 장소, 도착·종료 시각 작성에 신빙성'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2023.12.03 00:00
문재인 14번, 조국 6번 언급…'선거개입' 가담은 판단 안 해 울산시장 사건 1심 판결문 보니 "문재인의 소원은 송철호 당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의 2023.12.02 00:00
서민 울리는 4세대 'MZ조폭'…검찰 "획기적 중형 처해야" 대검, 조직범죄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대검찰청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조직범죄 수사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른바 제4세대형2023.12.01 17:49
대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놓고 유감을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2023.12.01 17:12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정치 중립, 재판 독립 원칙 지킬 것" "재판 효율·신속 개선 방안 마련" "예산 확보·인사제도 개선 필요"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2023.12.01 16:22
'돈봉투 의혹' 송영길, 8일 검찰 출석…수사 8개월 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2023.12.01 13:59
공수처, 신규 검사 1명 임명…'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공수처 1기 김숙정 검사 면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를 1명을 신규로 임명했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를 1명을 신규로 2023.12.01 09:54
위안부 피해자 눈물 닦아준 법원…일본 배상까지는 까마득 일본 "한국 정부가 적절 조치하길" 법조계 "강제 집행 사실상 어려워" 원고 측 "제3자 변제, 고려 안해"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23.12.01 00:00
'불법 안마방 허위 미단속 보고서' 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안마시술소 단속 중 불법 안마사를 보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마방 단속 중 2023.11.30 18:59
'뇌물 혐의' 김용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 김용 수수 금액 6억 7000만 원만 인정 재판부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일부 인정" "유동규·남욱, 단순 전달…불고불리 무죄"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2023.11.30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