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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vs 김의겸…'청담동 술자리' 10억 손배소 시작 한동훈 "첼리스트 증인 고려" 김의겸 "허위 입증되지 않아"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2023.12.21 00:00
'돈봉투' 송영길 검찰 출석 불응…구속 후 첫 조사 불발 검찰,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접견 금지 조치 송영길 아내 "전두환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다"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후 첫 2023.12.20 16:10
전청조 추가 혐의 밝혀낸 검찰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11월 형사부 우수사례 5건 선정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른바 '전청조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2023.12.20 16:08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20년 구형…유족 측 "아쉬워" "뺑소니 의도 없었다" 최후진술검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2023.12.20 13:54
[속보] 검찰,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롤스로이스 마약운전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3.08.18. ks@n2023.12.20 11:59
대법 "LG전자 우선주 대금에 물린 법인세 취소해야" 세무당국이 LG전자에 물린 100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무당국이 LG전자의 우선주 감자대금에 물린 법인세를 2023.12.20 06:00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의 봄' 관람…"법치주의 지켜야"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세번째)이 17일 대검찰청 연구관 등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하고 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2.12 쿠데타를 배경으로 한2023.12.19 12:27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소송' 2심 승소…"추미애 절차 위반" 1심 패소 판결 뒤집혀…징계 사유 정당성은 판단 안 해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2023.12.19 11:11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임 변호사.2014.07.21. /뉴시스[더팩트2023.12.19 10:58
[속보]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2023.12.19 10:07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혐의 소명되고 사안 무거워" 법원,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9 00:22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아들 담당교수 "형사기소 믿을 수 없어" 검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행세" 조국 "가족 모두 사회적 형벌 받아"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2년 구형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2023.12.18 22:44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5년·강래구 3년 구형 검찰 "살포 규모, 유례없이 큰 규모"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2023.12.18 16:25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먹사연은 별건수사" "법정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소명"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2023.12.18 10:42
[속보] 송영길 구속영장 심사 출석…"정치자금은 별건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2023.12.18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