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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법원] 이재용·양승태·조국…연초부터 대형 사건 선고 이재용 3년4개월,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 '고발사주' 손준성,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등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1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2024.01.01 00:00
[신년사] 이원석 총장 "거악척결이 민생해결…사법시스템 무력화 우려" 공직자 부패비리 등 대표적 민생범죄로 규정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인권가치 등도 강조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직자 부패비리 등 '거악'은 대표적인 민생범죄라며 이를 척결하는 것이 바2023.12.31 12:00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기대 부응" "법원 문턱 높아 좌절하는 국민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12.31 12:00
[신년사]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독립 원칙 지키기에 최선" "헌재, 새로운 도약 위한 변화 필요한 시점"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새해 헌재의 '재판 독립 원칙'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종석 2023.12.31 12:00
대검 '총선 출마' 검사 전보조치…"정치적 중립 위반"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전보 조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정2023.12.29 20:12
검찰, '서울의봄 단체 관람' 고교 교장 고발건 각하 보수단체, 직권남용죄로 학교장 고발검찰이 영화 '서울의봄'을 단체관람하게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영화 '서울의봄2023.12.29 16:20
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 집행유예에 항소…"사안 중대" 검찰 "1심 일부 무죄…전부 유죄 필요"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항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2023.12.29 16:05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 기소…"혈흔 분석 통해 범죄 규명" 별거 중인 아내 살해한 혐의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2023.12.29 15:52
법무부, 尹 징계취소 2심 상고 포기…"판결 무겁게 받아들여" "헌법·법률·명령 등의 상고 이유 없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2023.12.29 15:50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취소' 2심 패소 판결에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무산과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2023.12.29 15:07
중대재해법 위반 회사 대표 첫 실형 확정…징역 1년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2021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2023.12.29 01:10
중국서 송환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주범 구속…"도망 염려" 체포 주범들, 1심 최대 징역 10년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한국인 주범 이모 씨(26)가 구속됐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 이모씨가 26일 중국에2023.12.28 23:03
권익위, 공수처장 대면조사 무산 …"월권행위" 반발 김진욱-여운국 차기 공수처장 메시지 논란 권익위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 조사 필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정부패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진욱 공수처장 2023.12.28 21:12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허종식 조사…"다른 의원 일정 협의" "우선 조사 필요 의원 특정·출석 협의 완료" "송영길→윤관석 6000만원 전달 혐의 구성"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2023.12.28 17:32
'헌정사 첫 검사 탄핵소추' 안동완 측 "보복 기소는 프레임" 국회 "공소권 남용·직권남용 해당"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양측이 2023.12.28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