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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조사
집값 변동률 조작 지시한 혐의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4.01.16 14:51
공수처 떠나는 김진욱 "25년 걸려 탄생한 조직…역사 평가 받을 것"
오는 20일 3년 임기 마치고 퇴임 "초대 수장으로서 기반 마련 중점" "인력 제한 등 구조적 문제 주목"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25년에 걸친 사
2024.01.16 13:29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기소 의견 의결
최성범 불기소 14명.·기소 1명 검찰 법리 분석해 최종 처분 예정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2024.01.16 00:37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증거인멸 염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2024.01.15 22:07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의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를 의결했다.leslie@tf.co
2024.01.15 21:59
검찰, '변호사 이재명' 징계 신청…"품위유지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 징계를 신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
2024.01.15 17:56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1심 무죄…중대장·군검사는 징역 1년
유족, 선고 중 실신하기도…"특검 항소해야"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대장 김
2024.01.15 17:41
"관심받고 싶어서"…'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구속 기소
최초 테러범은 영장 기각…심문 태도 등 참작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모방해 같은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를
2024.01.15 17:20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재판지연 해소 위해 전보 인사 최소화"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관련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2024.01.15 16:27
'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백지상태서 심의"
강일원(전 헌법재판관)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2024.01.15 15:19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전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 기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용 전
2024.01.15 10:56
위장거래 몰려 3억 부가세…법원 "위장사업자인 줄 몰랐다면 과세 부당"
"상대업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 조사할 의무도 없어"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
2024.01.15 07:00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용산소방서장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2024.01.15 00:00
"윤중천에 성폭행 당해" 전 내연녀 무고죄 무죄 확정
"윤 씨 강간죄 불기소됐다고 무고죄 성립 안돼"'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2024.01.14 09:00
총선 다가오는데…해묵은 정치인 수사 '감감 무소식'
이준석 '무고' 송치 1년 4개월째 '수사 중' '이낙연 댓글 의혹' 압수수색 후 무소식 울산 조국·임종석 재수사…김건희 오리무중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개
202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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