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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정은지 2년간 스토킹한 50대 집행유예 법원 "팬의 응원 표시 정도 넘어섰다"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2년여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24.01.18 10:24
[속보]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의혹'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사건의 재가수사를 명령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2024.01.18 10:12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등 압수수색 국방부 법무관리관·군사보좌관 등 대상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024.01.18 09:28
"205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가벼워"…검찰, 항소장 제출 검찰이 수백억대 전세사기 총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백억대 전세사기 총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2024.01.17 20:24
대검, "조국 고초 안타까워" 이성윤 중징계 청구 "조국 북콘서트 참석해 검찰 공정성 훼손 발언"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2024.01.17 17:50
'한강공원 사망' 손정민 친구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친구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이 지난 2021년 2024.01.17 15:42
'선거운동원 과다 수당' 이정근 1심 집행유예…"죄질 가볍지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 전 2024.01.17 15:40
대검 "응급의료인 상대 폭력범죄에 특별법 적용"…엄정대응 지시 "중대범죄는 적극 구속수사"대검찰청은 17일 구급 소방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력범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2024.01.17 15:29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수사검사 대검 우수검사 선정 김서영·최민혁 검사도 전정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을 수사한 검사가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신림동2024.01.17 14:36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2심서 유죄…"법원의 상상력" 반발 1심 "비방 목적 불인정"→2심 "인정돼" "대법원 판단 받아야" 상고 의사 밝혀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2024.01.17 14:06
[속보]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 벌금형…1심 무죄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2024.01.17 11:03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삼성전자 전 연구원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 오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오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2024.01.17 09:17
"윤관석, 송영길에 '돈봉투 잘 전달하겠다'"…검찰 공소장 적시 정당법 위반 기소…공소장 보니 경선 지지 확보 위해 살포 계획 민원 도움 주고 먹사연 통해 뇌물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살포2024.01.17 00:00
'대북송금' 이화영 "이제 피고인의 시간"…검찰 "재판 지연" 기재부 사실조회·북한인사 필적감정 요청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2차 공판을 열었다. /경기도2024.01.16 18:20
'머그샷' 촬영 의무화…동의 없어도 결정 5일 이내 공개 '중대범죄피의자신상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아동 대상 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 동의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2024.01.16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