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단장 권순정 25일 서울고검 출근…한동훈·박범계 같은 사무실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박성재(61·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치고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법무부 장2024.01.25 09:23
• 
  최태원·SK, 실트론 지분 인수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2024.01.24 21:25
• 
  '문화계 블릭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2년…"재판 지연 참작" 조윤선 징역 1년2개월 "정치적 입장 따라 차별 지원"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2024.01.24 19:31
• 
  '국민참여재판 달인' 정명원 검사, 공판분야 최초 블랙벨트 인증 대검, 블루벨트 검사 23명도 인증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1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수여 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2024.01.24 17:05
• 
  법원 "OS 강요 구글 2249억 과징금 부과는 정당" 구글 "판결 검토해 대응방향 결정"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신들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탑재를 의무화한 구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2024.01.24 16:26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책 구속기소…검찰 "악질 범죄" 검찰, 보이스피싱 여죄도 추가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 김 모 씨와 길 모 씨(오른쪽)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2024.01.24 15:37
• 
  대검-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대응 업무협약 대검찰청은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왼쪽)과 이원석 검찰총장./이동률 기자[더팩2024.01.24 15:22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1심 징역 20년…"증거인멸 급급" 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4.01.24 11:25
• 
  [속보]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운전자' 1심 징역 20년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2024.01.24 10:16
•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늦어질 듯…재판부 변동 가능성 검찰 "현 재판부가 선고해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3차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더팩2024.01.23 19:39
• 
  '대북송금 혐의' 쌍방울 김성태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800만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가운데)이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새만금개발청[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4.01.23 18:05
• 
  '대장동 재판' 본격 재개…두 달 만에 만난 이재명-유동규 피습 사건 후 35일 만에 재개습 사건으로 지연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두 달 만2024.01.23 17:38
• 
  배우 백윤식 옛 연인,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 검찰 "합의서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2024.01.23 14:59
• 
  '감사원 뇌물 의혹' 핑퐁 게임…공수처 "검찰, 보강 수사해야" 공수처 "면밀히 검토해 보강 수사" 처장 퇴임 후 수장 공백 "대행 업무 한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반려한 감사원 고위 간부의 뇌물 의혹에 대해 검찰의 사건이라며2024.01.23 14:22
• 
  '장애인 착취 사찰노예 의혹' 반전…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른바 '사찰노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착취했다는 혐의을 받은 승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사찰2024.01.2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