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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물러나는 김진욱 "공수처 이제 진용 갖춰…수사 중 사건 지켜봐달라"
"3년간 독립성 중립성 지키기 위해 노력" "자리매김 위한 법·제도 정비에 관심 부탁"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퇴임하며 공수처의 구성원들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
2024.01.19 12:23
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조사
장하성 이어…통계청 보도자료 조작 관여 혐의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정책실장 조사에 이어 하루만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볼러
2024.01.19 11:13
[속보] 이재명, 피습 17일 만에 공판 출석…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17일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10시22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2024.01.19 10:43
대기실서 도망친 법정구속 피고인…대법 "도주죄 성립"
검사 지휘로 대기실 들어갔다면 구속 절차 개시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임시 인치된 피고인 도망치려 했다면 '도주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1.19 06:00
막 내린 김진욱의 시간…'2기 공수처' 나갈 길은
검사 임기 3년·수사 범위 제한 등 문제 '고난이도 수사' 경험있는 지휘부 필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기가 김진욱 처장의 퇴임으로 막을 내린다. 김 처장이 지난 16일
2024.01.19 00:00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추가 조사 검토
17일 김만배·신학림 동시 조사 "사안 진상 파악 위한 방법"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를 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
2024.01.18 20:08
'가습기살균제 사건' 일부 무죄에 검찰 상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
2024.01.18 20:00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소송 첫 변론…15분 만에 종료
노 관장 대리인 "오늘은 특별히 할 말 없어"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18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최태원 SK 회장(왼쪽)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
2024.01.18 19:33
'울산시장 재수사' 조국 "끝도 없는 칼질 …언제든지 가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
2024.01.18 15:31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
법원 "사적 특혜·보상 행위"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교육감
2024.01.18 15:05
[속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도 집행유예…당선무효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
2024.01.18 14:18
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3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2022년 6월 23일 인
2024.01.18 12:17
공수처, '수사 무마·뇌물 의혹' 전 금융범죄수사대 간부 조사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수사 담당자현직 경무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경찰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2024.01.18 11:52
검찰, '울산시장 선거' 조국·임종석 재수사…국민의힘 항고 인용
1심 황운하 등 유죄 판결 영향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울산시
2024.01.18 11:46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사표…총선 출마 시사
"정당, 지역구 등 정해진 바 없어"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윈(전 법무부 출입국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기한 마지막 날
2024.0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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