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금품수수 의혹' 기아 김종국 감독 구속영장…30일 심사 배임수재 혐의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6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두산베어2024.01.29 12:52
법원 "재개발구역 철거 예정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아냐"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2024.01.29 07:00
10년 넘겨 1심 판결도…잦은 법관 교체 장기화 부른다 대법원, 재판부 교체 주기 연장 추진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살펴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법원이 최근 재판부2024.01.29 00:00
주택 허위신고 공무원 징계한 이재명…대법 "재량권 일탈" "법령 근거없는 주택보유조사 응할 의무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을 강등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2024.01.28 09:00
헌재 "혼인무효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제한은 정당"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혼인무효 판결받은 청구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제한되자 헌법소원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2024.01.28 09:00
구속 협박에 남욱 진술 번복?…검찰 "사실 왜곡"(종합) 민주당 "검찰이 구속을 무기로 회유·겁박" 주장 검찰 "당시 구속 권한은 법원에…강한 유감 표명"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2024.01.27 17:56
尹사단 총력수사한 양승태 완승…검찰권 남용 vs 제식구 감싸기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2024.01.27 13:00
"재판개입 있었지만 양승태 가담안해"…'사법농단' 1심 무죄 (종합) 47개 혐의·277번 재판·기소 5년 만에 결론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2024.01.26 21:47
'총선 출마' 김상민 공석에 박성민…검찰 상반기 인사 단행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으로총선과 엮인 일들로 공석이 된 일부 부장검사 자리를 새 얼굴이 채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일부 공석이 된 부장2024.01.26 21:13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검찰 "항소 검토" 참여연대 "법원 제식구 감싸기…사법 역사 수치" 이탄희 "재판거래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 묻나"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2024.01.26 19:55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47개 혐의 모두 "인정 안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2024.01.26 19:00
[속보]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선고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2024.01.26 18:29
'수감 중 사흘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로 기소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 도주한 김길수(36)가 사흘 만에 검거됐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치소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 3일 동안 탈주한 김길수2024.01.26 16:38
이재명 '남욱 3억 의혹' 캐묻자 유동규 "소설 쓰지마" 유동규 "철거업자에게 3억 차용증 써줘" 이재명 "남욱에게 3억 요구 배경" 의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따지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2024.01.26 16:11
[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안돼"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2024.01.26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