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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 요구할 수 없는 관계"…공범 "신변 위협 느껴"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적했2024.01.22 19:40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내달로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내달 5일2024.01.22 18:32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유족 "실망스럽다" 법원 "사형보다 영구격리해 재범 가능성 차단"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윤2024.01.22 15:38
[속보]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2024.01.22 14:17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사의…'탈검찰화 폐기' 쐐기 판사 출신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판사 출신의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송무심의관이 법무부2024.01.22 12:18
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조사 집값 변동률 청와대 먼저 받아 보게 한 혐의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퇴임하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2024.01.22 10:39
검찰 "김용, 알리바이 조작 개입"…"사실무근" 반박 검찰, 알리바이 위증 계획 김용에 보고·승인 의심 김용 측 "위증할 이유 없어…언론플레이 중단 촉구"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알리바이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검찰의2024.01.22 10:38
대검 신임 차장검사에 신자용…검찰국장에 권순정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전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월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원석(오른쪽) 검찰총장과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2024.01.22 10:33
야간 배달알바 중 신호위반 사고…법원 "중대과실 아냐" 치료비 환수한 건보공단 처분 취소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환수받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4.01.22 07:00
"면접서 장애 질문은 차별행위"…장애인 불합격 취소 확정 대법 "직무 무관한 질문 차별금지법 위반"대법원이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된 장애인 응시자의 손을 들어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2024.01.22 06:00
전 육군 소장 기사회생…"구체적 현안 목적 아니면 알선수재 아냐" 대법,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국방부를 상대로 활동한 전직 장성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산업체와 자2024.01.21 09:40
사표 낸 이재명 재판장 "총선 전 선고 애초 불가능" 내달 중 법원 정기 인사 증인 51명 중 33명 신문 마쳐 이재명 피습 17일 만에 출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2024.01.19 16:28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위치추적기 달고 보석 석방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해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2024.01.19 16:11
재판 증인 불출석한 조민 과태료 200만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달 8일2024.01.19 13:34
'배우자 살해' 전 대형로펌 변호사 첫 공판…유족 측 "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40대 미국 변호사 현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현 씨가 지난달 2024.01.19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