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검사 탄핵은 이재명 방탄" 송경호에 野 "국회모독죄 고발"
입력: 2024.10.18 12:03 / 수정: 2024.10.18 12:03

전날 국감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반박 중 발언
유상범 "'김건희 중전-검찰 신하' 발언이 더 모독적"


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두고 야당이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검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을 두고 야당이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이재명 방탄' 발언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구고검에서 진행한 현장 국감에서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자체"라며 "현장에서 마주한 정치검찰 행태는 야당 위원 모두를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 김 여사가 저지른 각종 쓰레기를 뒤처리해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는데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고검장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이 의원이 검찰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누구보다 탄핵 발의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 분이 이 의원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송 고검장을 국회법상 모욕죄로 고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는 우리 권한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방탄 목적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한 것은 국민 모독"이라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법사위에서 국회 모독으로 고발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회를 선언한 뒤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회를 선언한 뒤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감장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반발한 것에 유감"이라며 이날 국감에 나온 박세현 서울고검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박 고검장은 "오늘 이전의 일에 대해 말하긴 부적절하다"며 "오늘 자리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의원이 무혐의 결단에 대해 중전마마와 신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송 고검장은 답변 기회를 얻어 말한 것이고 끼어든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김 여사를 중전마마에, 검찰을 신하에 비유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 의원이 말한 국회 모욕은 국회법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고발할 수 있다. 양당의 간사가 혐의해서 말해달라"고 정리했다.

이후 진행된 자료 요청 시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위법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여야 간의 고성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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