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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림 흉기난동 모방' 고등학생 징역 최대 6년에 항소 검찰, 구형 장기 9년~단기 7년 "이상동기 강력범죄 엄정 대응"검찰이 신림 등산로 칼부림 사건을 모방해 중학생 2명을 칼로 찌르려다 살인미수에 그친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6년2024.0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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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정보 대가로 금품' SPC그룹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어"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2024.02.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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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불발…공석 장기화 29일 8차 회의 예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선정에 또다시 실패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최2024.02.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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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감찰' 박은정 사직…"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려" "법무부 일방적 징계 통보…사직서 제출"'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박은정 검사가 지난 20222024.0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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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승소…첫 책임 인정 판결 "불충분한 유해성 검사 결과 따라 10년 방치 책임"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2024.0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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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2심도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무고 교사 혐의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주 씨가 2024.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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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김관진 등 980명 설 특별사면…"사전 약속 없어"(종합) SK 최재원·LIG 구본성·MBC 김장겸 등도 포함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980명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여2024.02.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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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복권 법무부, 980명 특별사면·행정제재 45만5398명 특별감면김기춘 전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2024.0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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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직접 재판한다 민사 단독 재판부 맡아…재판 지연 해소 차원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2024.02.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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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붓딸 13년 성폭행' 50대 징역 23년 판결에 항소 "친모 극단 선택까지…엄중한 형 필요"검찰이 의붓딸을 십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의붓2024.02.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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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국 송환 권도형 송환 여부 15일 이전 결정 예정법무부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측근 한모(37) 씨를 한국으2024.02.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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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벤츠 사망사고' 20대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2024.02.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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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삼성 전원 무죄…검찰 "항소 검토"(종합) 최지성 등 미래전략실 직원도 모두 무죄 검찰 "판결 면밀 분석검토해 결정할 것"[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2024.02.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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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집행유예…직권남용 대부분 무죄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2024.02.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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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반란군에 전사' 고 정선엽 병장 국가배상 판결 12.12사태 당시 반란군에 살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이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광주 동신고 재학 당시 정 병장./동신고 총동창회 홈페이지[더팩트ㅣ장우성 2024.02.05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