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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실망한 분들께 사과" "엄중 처벌 불가피하지만 부모 실형 고려"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조2024.01.26 13:53
[속보]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유 3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6일 서2024.01.26 12:03
'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구형은 징역 7년 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2024.01.26 00:00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기각…"추가 소명 필요" 야구선수 김하성·류현진에 대한 공갈·협박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영장실질심사2024.01.25 22:51
신임 대법관 압축…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말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2024.01.25 21:25
LG 일가 CNS 지분 상속세 소송 변론종결…4월 선고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등 일가와 함께 제기한 상속세 불복 소송의 변론이 25일 종결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2024.01.25 20:41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검찰권 남용 경종" 법원 "수사중단 지시하지 않았고 중단되지도 않아"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2024.01.25 16:28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 결정 "기존 선거법 조항만으로도 공정성 확보 가능"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공사 2024.01.25 16:0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준비단 첫 출근…"헌신할 기회" '총장 견제용' 우려에 "법과 원칙 따라 업무할 것"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장관직을 허락한 이유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024.01.25 15:2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후지코시 상대 최종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2024.01.25 14:45
[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2024.01.25 14:34
'황의조 영상 유포 혐의' 친형수 "공유기 해킹 가능성" "황의조 숙소 대규모 해킹 사태 있었다"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친형수 A 씨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2024.01.25 13:21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류현진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7)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은 임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01.25 11:38
'윤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대표 검찰 출석…"언론 손보기" 이진동 대표 "명백한 언론 탄압"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의혹을 받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이 사건 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손보기 위한 것이라2024.01.25 10:57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아산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2024.01.2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