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총선 다가오는데…해묵은 정치인 수사 '감감 무소식'
이준석 '무고' 송치 1년 4개월째 '수사 중' '이낙연 댓글 의혹' 압수수색 후 무소식 울산 조국·임종석 재수사…김건희 오리무중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개
2024.01.14 00:00
대검,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박대범 검사도 중징계 청구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를 상대로 중징계를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를 상대
2024.01.12 18:41
검찰,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반송…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 "공수처서 추가 수사 등 재검토 해야" 공수처 "검찰이 보강해 기소·불기소 처분해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공소제기를 요청한 감사원의 고위 간부의 뇌물 사건을
2024.01.12 15:33
'대장동 의혹' 재판 23일 재개…'피습' 이재명 출석은 불투명
변호인 "당분간 출석 어려울 것 예상" 유동규 증인 신문 후 재판부 변경 예정피습 사건으로 지연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이 1월 말부터
2024.01.12 13:31
검찰, '월성원전 문건삭제' 공무원들 2심 무죄에 상고
대전고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대법
2024.01.12 11:17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심리 고법판사 사망
14일 오전 9시 발인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던 고법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2024.01.12 11:15
"尹 취임 두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뉴스타파 일부 승소
법원, 특활비 수령인·식사 참석자 정보 공개는 기각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개월간 대통령비서실이 쓴 특별활동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2024.01.11 23:08
'대장동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장난치지 않겠다"…보석 허가 호소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주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4.01.11 22:02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1심 무죄→2심 유죄
CMIT·MIT 선분과 질환 인과관계 인정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엄중 처벌 불가피"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
2024.01.11 17:46
'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자 2심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7년 선고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넷플릭스 '피지컬100' 출연자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넷
2024.01.11 17:27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최악의 사건…재판부 기만"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 조사 일정 조율 중"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대통령 선거의
2024.01.11 17:25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 징역 15년
1심 징역 13년보다 가중…동생은 징역 12년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동생 B 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2024.01.11 16:1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재배당 안한다
서울고법 "재판 공정성 우려 없어"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2024.01.11 15:27
스토킹 위치추적 잠정조치 시행…대검, 적극 청구 지시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
2024.01.11 12:46
"고 이예람 녹취록 요구, 직권남용 아냐"…공군장교 무죄 확정
대법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한 행사"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실장 A 씨와 공보계획담당 B 씨의 상고심
2024.01.11 12:13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