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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특수본 없애고 수사 부서 늘린다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수사4부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신설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2023.12.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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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개정 전 이혼…법원 "합의해도 연금 수령 못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3.1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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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자신있다"는 송영길…운명의 구속영장 심사 쟁점은 혐의 '인지 여부'…전직 의원 신분·차명 폰 사용 불리한 정황자신을 지지하는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202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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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군 의료과실 사망' 홍정기 일병 어머니 만났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선 약속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202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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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코트' 첫 법원장 회의…재판지연·법원장추천제 도마에 조 대법원장 "법원장 솔선수범해 재판지연 해결해야"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더팩2023.12.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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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부장 구속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간부가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간부가 구속됐다.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2023.12.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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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 유출' 전 삼성전자 간부 구속기로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과 관계사 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23.12.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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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국가손배소 항소 포기…한동훈 "피해자에 사과" 정부가 전두환 정부 당시 벌어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전두환 정2023.12.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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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검찰 출석…"사실무근 단언" 반박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임 변호사.2014.07.21. /뉴시스[더팩트2023.12.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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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영길, 먹사연 외곽조직으로 변질…불법자금 수수" 송영길 "돈봉투 안 되니 별건 언론플레이" 18일 오전 10시 구속영장심사 예정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2023.12.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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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송영길 영장심사…'이재명 기각·강래구 발부' 판사 심리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3.1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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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무죄 확정…"검찰개혁의 희생양"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2023.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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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철거 단속 방해' 노점상단체 간부들 징역형 확정 구청의 노점상 철거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청의 노점상 철거 단속을 방2023.12.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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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3억여원 배상 받는다 본인 위자료는 시효 소멸…국가배상금 상속분은 유효이혼 후 수년 간 연락을 끊은 어머니가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배상금 2023.1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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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형수 같은 로펌…'쌍방대리' 논란에 사임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촬영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2023.12.14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