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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의·반복적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 인정 새벽 시간 천장 두드려 소음 유발 1·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반복적으로 위층 천장을 두드리는 등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상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스토킹 범죄2023.12.14 11:14
'대전 은행 강도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범행 22년 만에 경찰 DNA 분석으로 지난해 검거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이송되는 이승만. 2022023.12.14 11:13
이제 재판도 라이브로 본다…다가오는 법원방송 시대 국정농단 선고공판 첫 생중계 사례 법원방송 TF 꾸려 사업 본격화 채비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2023.12.14 00:00
검찰 "'신림동 칼부림' 조선 정신병력 없어"…내달 재판 종결 조씨 측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반박'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2023.12.13 14:05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먹사연' 7억 수수 혐의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2023.12.13 11:45
대검, '성차별 발언 의혹' 안산지청 부장검사 감찰 착수 대검찰청이 성차별적 발언 논란을 빚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성차별적 발언 논란을 빚은 2023.12.13 11:36
[속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현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2023.12.13 11:17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대표 검찰 출석 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 대표를 조사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2023.12.13 11:08
송지효 전 소속사 상대 정산금 소송 승소…10억 돌려 받는다 소속사 무대응…재판부, 무변론 심리 종결배우 송지효(42·본명 천수연)가 소속사와의 정산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배우 송지효(42·본명 천수연)가2023.12.13 10:44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시기는 국민적 합의 있어야" "공익 필요 있다면 동성애 제한 가능" 이재용 집유 판결에 "잘못되지 않아"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2023.12.13 00:00
검찰, '무고교사'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항소…"중대 범죄" 검찰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팩트 DB, 여성중앙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2023.12.12 21:43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보석 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2023.12.12 18:56
범죄 저지르면 난민 인정 취소…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국가 안보에 위협을 부르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가2023.12.12 16:46
한동훈, 청년보좌역에 30살 홍정윤 발탁…이수정 교수 제자 법무부 '청년보좌역'에 홍정윤(30)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 장관 '청년보좌역'에 홍정윤(30) 경기대 범죄2023.12.12 15:52
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법원 출석길에 "심려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대마와 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2023.12.12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