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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주빈, 2심도 징역 4개월…징역 42년에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세정 기자[더2023.12.07 16:43
검찰 "김용 징역 5년 가볍다"…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2023.12.07 15:54
'이정섭 검사 비위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제대로 파헤치길" 제보한 강미정 씨 참고인 조사 출석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 제보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검찰에 출2023.12.07 12:33
'고 김용균 사망' 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실형 1명도 없어 원청 법인도 무죄…원하청 관계자 10명 집행유예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서 원청 회사였던 한국서부발전과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2023.12.07 12:29
공수처 구속 4전5기?…현직 경무관 두번째 영장심사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3.12.07 11:26
[속보] '고 김용균 산재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2023.12.07 10:45
'배우자 살해 혐의' 전 대형로펌 변호사 구속…"도망 염려" 배우자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부부싸2023.12.07 09:43
'대법원장 공백 73일' 조희대 청문회…'재판지연'부터 '성인지감수성' 논란까지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2023.12.07 00:00
올해 마약사범 단속 47% 증가…"의료용 마약중독 초범도 재판 청구" 대검·경찰청 등 마약범죄특수본 3차 회의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3차 회의가 6일 대검 청사에서 열렸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마약범2023.12.06 17:12
'배우자 살해 혐의' 전 대형로펌 변호사 구속 기로…묵묵부답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12.06. /뉴시스[더팩트2023.12.06 15:50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압수수색…뉴스타파 "근거없는 소설"(종합) 6일 뉴스타파 대표 거주지 압수수색 뉴스타파 "공직 후보자 검증 보도"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것에 2023.12.06 15:42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죄질 좋지않아"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2023.12.06 15:25
법원 '아이폰 고의성능 저하' 인정…소비자 7만 원씩 배상 1심 패소 후 7명 항소 재판부 "고지의무 위반"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2023.12.06 15:15
[속보]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2023.12.06 14:41
조희대 청문회서 '한동훈 공방'…체포동의안 연설 도마에 정성호 "한동훈, 구속영장 내용 80~90% 공개" 전주혜 "피의사실 공표라니 납득하기 어려워"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2023.12.06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