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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 마약운전' 공소장 변경 허가…피해자 사망에 '도주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8)씨의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뉴시스[2023.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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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2023.1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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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안 통과 노력 중" "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2023.12.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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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핵심' 유동규 차량 고속도로 사고...병원 진료 후 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3.12.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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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와 여중생 사랑 인정" 판결 논란…조희대 "법리 따른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가 대법원장 후보 검증 부적절"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성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과거 판결 지적에 "법리에 따른 것일2023.1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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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에 불복 항소…"선고형 낮아" 검찰이 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9월 11일 2023.12.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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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남용희 기[더2023.1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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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농단 사건, 국민께 송구" "국민 불신 일으켜 자괴감 들어" "압수수색 관련 문제 논의해 볼 것"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가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일어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2023.1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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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무마 뇌물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2023.12.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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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국민 안심하는 법 바로 펴나갈 것" "사회적 약자·소수자 배려하는 판결해" "사법권 독립 수호·공정 재판 달성할 것"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2023.12.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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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의혹' 경기도청 이틀째 압수수색…검찰 "김동연 지사, 적극 협조해야" 김동연 "명백한 과잉수사" 반발 검찰 "경기도 수사의뢰한 사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이새2023.1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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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장기화 해법은 '법관 증원'…변호사 2배 늘 때 판사 1.1명 판사 1인당 사건수 일본의 3배 "법관증원법 통과 국회 설득해야"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 장기화와 그 해법' 공동학술대회를 열었2023.12.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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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 "판사 신상털기 막아야…법원 차원 대책 강구"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난 문제 의식 법관 임용 법조경력기간단축안 가결법원의 판단을 두고 판사 개인에 대한 지나친 비난을 막기 위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2023.12.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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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정섭 후임검사 의혹 제기…검찰 "허위사실에 심각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이 가결된 이정섭 검2023.12.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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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각자 성숙한 판단 필요" 'SNS 사용 유의' 찬성 53.5%로 가결 구체적 기준 마련은 가부동수 부결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에서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주의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2023.12.04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