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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최서원 "국정농단 관련자 다 사면·복권…석방해달라"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작성한 사면 요청서를 공개했다./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
2023.11.22 18:13
전두환 시절 '프락치 사건'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 판결
피해자 "엄중 판결, 사회 경종 울리길" 법원 "국가책임 인정…소멸시효 항변 배척" 국가폭력 피해자 215명 추가 소송 예고22일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국가 폭력 사과배상 소송
2023.11.22 18:12
검찰, '尹 명예훼손' 경향신문 기자 피의자 신분 조사
지난달 압수수색 이어…포렌식 분석도 마쳐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현직 경향신문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지
2023.11.22 13:47
흉기인 줄 알고 뺏으려다 손가락 골절시킨 복싱코치…사실상 '무죄'
흉기를 쥐고 있는 줄 알고 억지로 손을 펴게 하려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복싱 코치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흉기를 쥐고 있는 줄 알고 억지로 손을
2023.11.22 11:18
유동규 "이재명 '마이스사업 남욱에게 던져줘봐라' 지시"
투자 필요한 백현 마이스 사업 도움받으라는 취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성남 백현 마이스(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2023.11.22 00:00
[반론보도문]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세 번째 구속영장 만지작’ 관련
<더팩트>는 2023년 6월23일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세 번째 구속영장 만지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3.11.21 16:41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
2023.11.21 15:58
'출마설' 한동훈 대전 방문…"법카로 초밥 먹는 게 탄핵 사유"
이재명 대표 겨냥한 듯…출마 질문에는 "충분히 말씀드렸다" CBT 대전시험장 개소식 참석…외국인 한국어 평가 기회 확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법무부 CBT 대전센터 개소식에
2023.11.21 14:34
'중대재해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회사 5000만 원 벌금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중대재해법 위반으
2023.11.21 14:32
송영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않기로…검찰 '판정승'
15명 일반 시민 구성 부의심의위서 결정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2023.11.20 17:19
한동훈 '총선 출마설' 묻자 "중요한 일 많아…열심히 할 것"
잦은 지역 방문 일정 "다른 장관도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설에 대해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동훈
2023.11.20 16:54
"강래구나 이정근이 돈봉투 지시…송영길엔 보고 안 해"
송영길 전 보좌관 "문제 될 것 알아…반성한다"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2023.11.20 15:28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알려준다…법무부,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완료 내년 1월 법 시행…위치 정보 피해자 제공 예정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가도록 기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
2023.11.20 15:06
'병원 진료 중 도주'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구속기소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탈주해 사흘만에 검거된 김길수(36)가 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06. /뉴시스[더팩트ㅣ장우
2023.11.20 14:56
'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수수' 부동산 사업자 구속기소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 구속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구속 상태
2023.11.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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