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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방용훈 배우자 유족, '부실수사'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경찰 부실수사 인정…배상액 4배↑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우자 유족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2023.11.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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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퇴치국제회의 '아드로미코' 개막…"마약은 인류 공동의 적" 윤석열 대통령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세계 이뤄야" 영상메시지대검찰청이 주관하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아드로미코·ADLOMOCO)가 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막했다./대2023.11.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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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거액 뇌물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공수처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과천 공수처 청사.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11.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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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유죄' 검찰 지렛대는 조우형 휴대폰 검색어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영향력 행사 근거 될 듯 "한두 차례 지원했다"는 아들 경제공동체 입증도 자신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2023.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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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집 앞에 흉기' 40대 구속 상태로 재판행 특수협박 등 혐의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부근을 여러 차례 찾아가고, 심야에 주거지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놓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의 집 앞2023.11.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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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김길수 현상금 500만→1000만 원 상향 4일 안양 한림대병원 입원 중 도주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의 현상금이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 수배 전단.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11.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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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2023.11.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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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9일 첫 재판…노소영 직접 출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극장 2023.1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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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평가 무단 열람해 유출한 직원…법원 "해고될 정도 아냐" "비위 가볍지 않지만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직원 인사관리에 사용되는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 열람한 뒤 상사에게 전달한 직원의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2023.1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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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달라는 사위 다툼 끝 살해…50대 장인 징역 12년 확정 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 해…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평소 딸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평소2023.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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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학적 증명 부족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업무 스트레스 사망한 수의사 유족 소송 "주위상황 극단 선택 이르는 경위 고려"법원이 업무 스트레스 과중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2023.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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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허위 보도 의혹' 수사 매섭다…꼼수·언론자유 논란도 뒤따라 전·현직 기자 강제수사에 언론자유 침해 우려 배임수재 꼼수 적용 논란…검찰은 '문제 없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위해 국회로 입장하202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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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좁아 고통' 재소자들 집단소송 승소…"인간 존엄 침해" "적정한 수준 공간·채광·통풍·난방 시설 있어야"교정시설 수용자 수십 명이 과밀 수용으로 생긴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2023.11.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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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친 정보 줄게" 흥신소 위장 40대, 징역 10개월 8차례 2480만 원 편취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흥신소2023.11.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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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병원서 도주…법무부, 공개수배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36)를 공개수배한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특수강도 혐의2023.11.04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