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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병합 심리…위증교사는 아직 이재명 측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신청 검찰 "위증교사는 별도 심리해야" 입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2023.10.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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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에 레드카드' 교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검찰, 중대한 수사미진 잘못 있어"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20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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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유인해 돈 뜯고 '성폭력 올가미'…검찰 재수사로 규명 대검, 9월 형사부 우수사례 5건 선정검찰이 모텔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실을 밝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모텔에20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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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손준성, '순종적 엘리트'…윤 지시로 고발장 작성" 손준성 측 "사실 아닌 추측"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22차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2023.10.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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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이정근 "강래구가 조직 총괄"…윤관석엔 "비겁하다" 이정근-강래구 법정서 공방도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윤관석 무2023.10.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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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몰려 사형' 고 오경무씨 56년 만에 무죄…재판부 "깊은 위로" 북한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2023.10.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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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수사·공판검사 칭찬한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피해자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생각 들게 해야"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맡은 2023.10.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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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도 절차지켜야" 문무일, '김학의 출금 의혹' 2심 증인으로 '이규원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재판서 절차 강조 이규원·이성윤, 1심서 모두 무죄…항소심 본격화이규원 검사의 항소심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의 첫 증인은 문무일 전 검2023.10.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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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유치원 붕괴' 1심 전원 유죄…사고 5년 만에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10일 건물 일부가 붕괴된 유치원에 대한 철거작업이 2023.10.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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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쉰들러' 목사, 탈북청소년 성추행 혐의 부인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기원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탈북 청소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3.10.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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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 개업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은 내달 6일 서울 서초구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다.예세민 전 지검장은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2023.10.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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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직무대행 체제 보완…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 연임 절차 신설…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준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한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 도입에 착수했다.2023.10.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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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도입 초읽기 현행법상 형기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국민 불안 가중…범죄 상응 죗값 치러야"법무부는 30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2023.10.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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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감사원 간부 조사...피의자 신분 감사원서 수사 의뢰받아…수수 의심 경위 등 추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2023.10.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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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종속 관계 아냐"…전수경 음악감독 부당해고 소송 1심 패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근2023.10.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