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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김성태, 자금 돌려막기로 개인 빚 갚아" vs "계열사 유동성 지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횡령 혐의 공판검찰이 비상장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했다./새만금개발청
2023.11.24 22:57
'청담동 스쿨존 사망' 운전자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언북초등학교
2023.11.24 16:08
공수처, '뇌물수수' 감사원 3급 공무원 공소제기 요구
공사 업체 차명 운영하며 대금 명목 뇌물 수수 혐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공무원 A 씨 등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2023.11.24 15:21
한국타이어 공사 도맡은 우암건설…"오너 친분" vs "친분으로 발주 안해"
공사비 증액도 쟁점…"조 회장에게 보고 안 해"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18차 공판을 열었다./이동률 기
2023.11.24 00:00
공수처,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실 압수수색
전현희 사퇴 압박 위해 표적 감사한 혐의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주거지 등에
2023.11.23 19:18
검찰-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병역면탈 수사' 등 공유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형사부장)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
2023.11.23 18:16
"여군 조심해라" 이예람 중사 가해자 2심도 징역 1년
"허위 신고했다" 주장…지난해 9월 추가 기소고 이 예람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된 성추행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2023.11.23 17:45
내연남과 짜고 코로나 중환자 재산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
대검, 제주지검 수사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코로나19 위중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사실혼 배우자, 변호사 사무장을 포함한 일당이 검찰의 재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2023.11.23 17:42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3.11.23 16:43
이용수 할머니 "만세"…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
"타국 피해자 대한 불법행위, 국가면제권 해당 안 돼" 민변 "불법행위한 국가 주권 존중할 의무 없음 인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
2023.11.23 16:39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 "악의적 가짜뉴스" 반박
노소영 측 "생활비 지출보다 큰 돈 지출" 김희영 측 "재산분할 소송 위한 여론 왜곡"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
2023.11.23 14:42
[속보]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1심 파기
법원이 일본국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3월 22일
2023.11.23 14:26
'유튜버 구제역 폭행' 이근 1심 벌금 500만원
"피해자가 도발한 점 참작"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
2023.11.23 10:55
송영길은 '흐림' 한동훈은 '맑음'…검찰수심위 엇갈린 희비
문 정부 시절 검찰 기소권 견제 목적으로 출범 수심위 결정 대부분 존중…법적 구속력은 없어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2023.11.23 00:00
SK이노-노소영 '나비 소송' 조정 결렬 …재판 본격화
노소영 측 "원고 불출석으로 불성립" 최태원 측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 때문"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이 끝내 합
2023.11.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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