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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재출석, 추가의견서 보고 결정" 5번째 영장 기각…"수사한계 아쉬워" "김명석 검사 사의 표명해도 시간 걸려"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추가 2023.12.12 12:19
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고유재산…채권자 손 못대" "단체협약에 유족 지급 명시됐다면 상속재산 아냐"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채무자들이 사망퇴직금에 손대는2023.12.12 12:07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마·프2023.12.12 00:00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유족 "엄중한 벌 받아야" 검찰 "살인 고의 있고 반성도 안 해"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11시44분경 서울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너클로 수차2023.12.11 18:40
검찰, '지하철 소매치기' 러시아인 3명 구속 기소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여성을 상대로 지갑을 절취한 러시아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2023.12.11 17:52
[속보]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2023.12.11 17:38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재판지연에 국민 고통 가중…신속 해결" 11일 취임식…"사회적 약자 목소리 귀기울일 것"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11./뉴시스[더팩트ㅣ장2023.12.11 17:02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월부터 본격 시작 내년 1월 8일 오후 3시 첫 공판 기일 김진성 "위협받고 있어 신속 재판 요구"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월부터 정식 재판 절2023.12.11 15:34
검찰, 'KT 보은 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압수수색 클라우드 회사 고가 매입 의혹KT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KT의 '보은 투자' 의2023.12.11 11:26
연가 내고 직원총회 참석한 직원…법원 "취업규칙 위반 아냐" 이사장 해임 요구 총회 주도 후 해고 등 징계 '근로 제공 의무' 없는 상태로 징계사유 안돼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2023.12.11 07:00
민주 "비리 검사 제식구 감싸기" 검찰 "좌표찍기에 사실 알릴 뿐"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 놓고 공방대검찰청은 검찰이 비리 의혹 검사를 놓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정치권 외압을 막기위해 사실을 알릴 뿐이라고 반박했다./더팩트2023.12.10 18:02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공수처 조사...혐의 부인(종합) "적법 절차 따른 정당한 감사" 진술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직권남용 권2023.12.10 12:30
회삿돈 가족 빌려주고 임금체불…올해 구속 사업주 지난해 2배 대검 임금체불 엄정대응 3개월 만에 5명 구속올해를 한 달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자가 지난해 두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원석 검찰총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3.12.10 09:36
공휴일 근무 거부한 워킹맘…대법 "사업주에 육아 지원 의무" 부모의 자녀양육권,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인정 "육아로 근무 지시 거부한 노동자 해고는 부당"육아 때문에 공휴일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여성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조치는 부당2023.12.10 09:00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조사 15시간 만에 종료 공수처 나서며 "감사시스템 상세히 설명"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직권남용2023.12.10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