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영장 기각…전 총경 발부 "임정혁 방어권 보장 필요" "곽정기 증거인멸 우려"'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2023.12.22 23:30
'경복궁 담벼락 낙서' 20대 구속…10대는 영장 기각 "소년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만 발부"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2023.12.22 22:47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집행유예…"적극 수사협조"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2023.12.22 12:45
검찰, '김용 위증교사 의혹'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2023.12.22 11:03
서초동 넘어선 '스타 장관' 한동훈…찬반도 양극화 검수원복·직설화법·중립성 등 평가 엇갈려 '부산 돌려차기' 등 피해자 중심 사고 호평[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2023.12.22 00:00
여의도 가는 한동훈 '동료 시민' 강조…"책임감 크게 느껴" "국민 상식·생각이라는 나침반으로 앞장" 국힘 비대위원장직 수락…이르면 22일 임명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료 시민'을 강조하며 "나라를 위해 잘 해야만 2023.12.21 17:57
[속보] 떠나는 한동훈 "국민 상식이 나침반…대한민국 미래 만들겠다" 한동훈 장관은 21일 국민 상식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2023.12.21 17:31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법원 "깊은 위로" "중대한 인권침해…다시는 발생 않아야"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2023.12.21 16:52
'마약사범 폭행 체포 논란' 경찰관 전원 무죄 확정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2023.12.21 15:07
'속도저하 논란'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이용제한 해당하지만 이용자 이익 해치지는 않아"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2023.12.21 14:28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도 최종승소…"일본기업 주장은 권리남용" "미쓰비시.일본제철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 강제동원 2023.12.21 11:52
[속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예정 국힘 비대위원장 수락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2023.12.21 11:17
[속보]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2차 소송도 최종 승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2023.12.21 11:08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정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소멸시효 3년 완성돼" 상고 기각 안태근 1·2심 징역 2년→최종 무죄서지현(49) 전 검사가 안태근(57) 전 법무부 감찰국장에게 성추행과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낸 민사소송2023.12.21 10:44
'尹 명예훼손 의혹'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리포액트 허위 보도 관여 혐의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대선을2023.12.21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