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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정황 몰래 녹음한 부모…대법 "증거능력 불인정" "교실 내 발언, 불특정 다수 상대 아냐"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2024.01.11 12:09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또 최종 승소…"1억 배상" "강제동원 피해, 청구권협정 포함 안돼"일제강제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를 거뒀다지난해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01.11 11:34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2024.01.11 11:17
검사 이어 판사도 총선 앞두고 사표…"공정성 의심 여지" "법관 소명감 갖고 되돌아봐야" 지적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퇴직 인사 명령을 내렸다. /더2024.01.11 00:00
노소영 "금권농단" 최태원 "적반하장"…이혼소송 대리인 공방 최 회장 측 김앤장 변호사 추가 선임 "재판부 재배당 노려" vs "변론권 강화"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자 2024.01.10 21:07
'탄생에만 초점' 공수처…"상설특검화로 선택과 집중" "공수처법 권한·인원 축소…개정 필요" "처장 후보추천위 여권에 유리한 구조"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정채영 기자[2024.01.10 19:55
"'신림동 칼부림' 조선 사형 선고해달라"…검사, 구형 중 울먹 조선 측, 심신미약 주장'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시형 기2024.01.10 18:12
[속보] 검찰, '신림동 칼부림' 조선 사형 구형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 씨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4.01.10 16:44
조국, 'MB‧朴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1심 5000만원→2심 1000만원 배상액은 줄어서울고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2024.01.10 16:31
노소영, 이혼 소송 재산분할 요구 2조로 상향…재판은 연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최태원 SK2024.01.10 16:25
'공수처 첫 기소' 김형준 전 검사 2심도 무죄…"뇌물로 보기 어려워" 공수처 "상고 검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영2024.01.10 13:53
검찰, '돈봉투 수수 혐의' 임종성 민주당 의원 조사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2024.01.10 10:44
'김용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출신 2명 구속영장 알리바이 허위 증언 부탁 혐의'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2024.01.09 16:57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검·경 고위간부 재판행 수사 관련 청탁 1억 원 등 수수 혐의 사건 소개료 수수한 경찰도 함께 기소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51·전 서울경찰청2024.01.09 16:22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송주원 기자[더팩트ㅣ김시2024.01.09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