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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건물 퇴거 판결에 항소 안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라는 12024.07.15 18:15
검찰, '만취운전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에 항소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DJ 안예송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2024.07.15 18:02
김영철 검사 "장시호 아들 생일파티 사실무근" "도이치 사건 관계자와 아는 사이" 보도도 부인현직 검사가 장시호 씨의 아들 생일파티를 해줬다는 언론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검사가 2024.07.15 17:50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중앙지법 병합 신청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한 병합신청이 기각됐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2024.07.15 16:00
구제역 "쯔양에 사과, 나도 협박받아"…검찰 자진 출석 "엔터 연루 카르텔이 본질…나는 희생양" 수원지검, 중앙지검에 사건 이송 요청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검찰에 자진 출석2024.07.15 15:39
연봉제 거부하자 교수 재임용 탈락…대법 "재량권 일탈" "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 불가"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2024.07.15 12:03
대통령실 행정관 "김건희,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 지시" 최재영 목사 일정 조율한 행정관 검찰 진술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곧장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2024.07.15 11:04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공무상기밀누설 혐의…25일 오전 첫 재판축구선수 황의조(32)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22024.07.15 09:55
재난·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책임 어디까지 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2024.07.15 00:04
"11억 세금 부당" 세모그룹 유병언 아들, 대법원이 제동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이 세금 1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이 세금 12024.07.14 13:57
파키스탄-한국 두집 살림 외국인…법원 "귀화 취소 정당" 법원 "중혼, 대한민국 법질서 중대 위반행위"한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도 본국에서 중혼(重婚)한 외국인의 귀화를 법무부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2024.07.14 09:00
공수처, 첫 '검찰 출신' 차장 제청…채상병 수사 돌파구 주목 채상병 수사 난항…관련자 통신영장 기각 마지막 1기 검사 사표 제출로 인력 유출 "공수처법 개정 통해 수사체계 갖춰야"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임 두달 만에 검2024.07.14 00:00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2년6개월…"남북교류 질서 무너뜨려" 재판부 "외교안보 문제 일으켜 비난 가능성 높아" 김성태 "착잡한 심정…항소 여부 변호인과 상의"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2024.07.12 17:24
[단독] '스캠코인 의혹' 위너즈 전 대표 "위법 압수수색" 준항고 "별건 수사 목적 압수" 주장도…경찰 "문제될 것 없어"'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의 전 대표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2024.07.12 16:30
'尹 명예훼손' 신학림 "김만배 미공개 대화 공개할지 검토"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와 미공개 대화를 공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새롬2024.07.12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