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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세계·디지털화로 위험사회 가속…"초형법·초국가적 대안 필요" 세계적 석학 울리히 지버 전 막스플랑크연구소장 방한독일 법학계의 석학 울리히 지버 교수가 세계화·디지털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초국가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우성[더팩트ㅣ2024.07.20 00:00
임성근과 연락한 현직 검사 "외사촌형이 물어 법적 조언" 문자 메시지 내역 공개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공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박철완 검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채상병 순직 사2024.07.19 20:10
변협, '구제역에 쯔양 과거 제보' 변호사 직권조사 개시 제3자 조사 요청 신고 접수[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구제역(이준희)에게 제보하고, 쯔양에게 개인 사업 뒷광고를 해달라고 한 의혹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2024.07.19 13:42
'선거운동원에 금품' 이정근 민주 전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2024.07.19 12:20
"이화영·이재명 보고 북에 송금" 김성태 진술 인정 김성태 1심 판결문 보니…"200만 달러는 방북 사례금"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2024.07.19 00:00
검찰, '김건희 수사' 함구…"제3장소 조사는 관측일 뿐" 이재명 대장동·위례 분리 선고 요청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2024.07.18 17:21
'3년 내 정당원 법관 임용 금지' 위헌…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3년 이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년 이내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은 법2024.07.18 17:16
대법 "코로나19 교회 대면 예배 금지는 정당"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때 시행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정당2024.07.18 16:34
대법 "양육비 사후 청구는 성인되고 10년까지 가능" "성인돼도 지급 의무 있어" 반대 의견도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2024.07.18 16:01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대법 "차별은 평등권 침해" 전합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동성 동반자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지난해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모습. /서울퀴어문화축2024.07.18 15:55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2심도 실형 윤관석 징역 2년,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거인 매수,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2024.07.18 15:29
[속보]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2024.07.18 14:24
제공 동의없는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2024.07.18 14:05
검찰, '김정숙 인도 출장 의혹' 문체부 관계자 조사 예비비 편성 경위 조사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72024.07.18 10:31
검찰 "이재명 방북비용 받은 리호남, 위장 신분 사용" "70만 달러 건넸다는 국제대회 참석 기록 없다" 증언에 반박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수십만달러를 받았다는 북한 공작 리호남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2024.07.17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