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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법정 선다
법원 증인 채택…불출석 시 내달 1심 마무리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
2024.07.17 17:11
'인천 스토킹 살인' 2심 징역 30년…1심보다 5년↑
"1심 양형 지나치게 가벼워"옛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인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5년 무거워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장우성 기자]
2024.07.17 15:38
검찰,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징역 2년6개월에 항소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북해 항소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
2024.07.17 14:59
사법정책자문위 "법관 임용 경력 10년→5년 완화해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이 될 수 있는 법조 경력 기준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
2024.07.17 12:15
이원석 검찰총장 "청문회 증인 채택, 정치가 사법 정쟁화"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16.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 증인 채
2024.07.16 20:32
'돈봉투 의혹' 이성만 징역 2년6개월 구형…윤관석·임종성 징역 1년
검찰 "헌법 수호 방기하고 반성 없어" 이성만·임종성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
2024.07.16 20:12
법무법인 YK '조세법 전문가' 한만수 변호사 영입
총 변호사 수 300명 돌파로 업계 7위법무법인 YK가 조세법 대가인 한만수(66·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식구로 맞았다. 변호사 수 300을 돌파해 변호사 수 기준 업계 7위
2024.07.16 16:34
'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4.07.16 14:42
김건희 측 "명품백 돌려줘라 지시…수사 협조 예정"
"꼬리 자르기 비판 어불성설"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후 추후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2024.07.16 14:37
[단독] "내 일 한다고 돈 요구한다는 말 들려" 송영길·이정근 녹취록
강래구 지목해 이정근에 확인 요청 경선 전당대회 3개월 후 통화 녹취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
2024.07.16 10:35
[현장FACT] 사전 조율 없이 검찰 출석한 유튜버 ‘구제역’…돌연 녹취록 공개 (영상)
[더팩트ㅣ선은양·서예원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며 사전 조율 없이 15일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2024.07.16 00:00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렉카 적극 구속수사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15일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으로 부각된 '사이버렉카' 범죄에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
2024.07.15 22:54
'김만배 돈거래 의혹' 전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불법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인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
2024.07.15 21:26
검찰, '압구정 박스녀' 불구속 기소…공연음란 혐의
검찰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기소서울의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영상을 제작한 성인 콘텐츠 출연 여성과 제작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
2024.07.15 21:15
'선거법 위반' 김혜경 피고인 신문 무산…진술 거부
재판부 "검찰 신문 권한보다 진술거부권이 상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김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
2024.07.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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