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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트롤어업 동경 128도 조업 금지' 합헌 결정 헌재 "어업인 갈등·살오징어 남획 방지"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경 128도 동쪽 수역에서 대형 트롤어2024.07.24 14:11
'팔레스타인 지지' 벽보 훼손 이스라엘인 서울대 교수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검찰이 캠퍼스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대 교수를 약식기소했다. A 씨가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2024.07.24 13:36
'민주노총 탈퇴 종용' SPC 허영인 회장 보석 기각 법원이 '노조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된2024.07.24 13:34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출석 통보 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국회 허위 답변서 제출 등 혐의 검찰이 국회 질의에서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2024.07.24 11:31
'자기 무고교사 혐의' 주수도 집행유예 확정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유(JU)그룹 주수도 전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라고 2024.07.24 06:00
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행 현장…검사가 찾아냈다 대검,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 선정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포착해 미궁에 빠질 뻔했던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검찰 수사팀이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2024.07.24 00:01
검찰 내홍 속 '명품백' 수사 막바지…수심위 소집 가능성도 청탁금지법 처벌 조항 없어 불기소 거론 사회적 관심·신뢰 등 고려해 수심위 소집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처분만을 남겨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2024.07.24 00:00
중앙지검장 '총장 패싱' 진상파악 연기 요청…검찰 혼란 속으로 "받더라도 혼자 받게 해달라" 뜻 전해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정채영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김건희 여사 조사 사2024.07.23 21:07
대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회복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회복된다.대법원 1부(주2024.07.23 18:12
이원석 총장,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수사에 부당한 영향"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회에 사유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2023.10.22024.07.23 14:32
공수처, "'구명 로비 의혹' 임성근 필요하면 소환 조사" "채상병 수사와 구명 로비 별개 아냐" 권숙현 검사 인권수사정책관실 발령해병대 채상병 순직 의혹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구명 로비' 의2024.07.23 14:19
[속보] 이원석 총장, '尹 대통령 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024.07.23 11:35
'총장 패싱' 진상조사 지시에 명품백 수사 검사 사표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어 회의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2024.07.23 10:11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찬성" 성범죄 감형 판결 지적에 "1심보다 중형 내린 경우도"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절차를 도입하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면 심리2024.07.22 18:27
이원석 총장 "보이스피싱 처벌만으로 부족…금융·통신사 예방책 중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민관합동 세미나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2024.07.2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