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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이슨캐피탈 '438억 배상' 취소소송 제기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 잘못 해석…"메이슨 청구인 자격 없어"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에 2024.07.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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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돈 위해 혈육도 마녀사냥…엄벌해달라" 횡령배임 친형 부부 2심에 증인 출석 세무사 자금 보고서 추가 증거 제출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2024.07.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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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간첩단 사건' 억울한 옥살이…55년 만에 무죄 확정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가 5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2024.07.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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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P 구명 로비 의혹'에 임성근·이종섭 모두 "금시초문" 공수처, 구명 로비 관련 녹취 확보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내용 대통령실 "허위 사실 강력 대응"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4.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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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혐의' 김호중 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 재판 방청 위해 팬들 모여들어 김호중, 다리 절뚝이며 법정 등장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15분여 만에 종료됐다.2024.07.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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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재판 위증' 전 경기도 국장 등 기소 '북한 협약식 불참' '수행비서 일한 적 없다' 위증 혐의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사건 관계자들을 한번에 재판에 넘겼다./사진=경기도[더팩2024.07.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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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 제청…"수사·조직운영 능력 겸비" 형사사건 전문…여운국 퇴임 반년 만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를 제청한다.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지 약 반년여만이다. 법무법인 지평 2024.07.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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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어부 103명 명예회복 길…검찰, 직권재심 착수 1970년대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납북어부에게 50여년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70년대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형2024.07.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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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검사 탄핵 발의와 이재명 부부 출석은 무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출석 요구는 검사 탄핵 발의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2024.07.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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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임성근 경찰 불송치와 별개로 계속 수사" "직권남용죄 해당할 수도 있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 내린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간다는 2024.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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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 징역 23년 법원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 이용, 엄벌해야"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을 중국에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07.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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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채상병 특검, 삼권분립 위배…정치 목적 의심"(종합) "재의요구권 행사에 프레임 씌우려는 것 아니냐" 법무부, 특검 재의 요구 "과잉 수사·인권침해 우려"정부가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2024.07.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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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운전 배달원 사망' DJ 예송 1심 징역 10년 법원 "사고 인지조차 못해…반성 태도 안 보여"서울 강남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2024.07.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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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삼권분립에 위배" 위헌성 가중 이유 재의 요구 과잉 수사에 인권침해 우려법무부가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의결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특검법안 거부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험 요2024.07.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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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9월30일 결심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공판이 9월30일 열린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공판이 9월30일2024.07.08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