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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고인이 불인정한 공범 검찰조서는 증거 안돼"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2024.07.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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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혐의' 김호중 이번 주 첫 재판…'변호인단 물갈이' 6명 호화 변호인단 중 5명 사임·해임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의혹을 받은 가수 김호중(33) 씨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2024.07.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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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노렸던 역대 '퍼스트 레이디'…출석 조사는 이순자·권양숙 비자금 문제 수사 여러번…대면 조사도 '수사 불발' 김윤옥은 증인 신청도 기각 조사한다면 제3의 장소서 할 가능성도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2024.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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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소추된 검사, 이성윤 의원 등 8명 명예훼손 고소 야당의 탄핵 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고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야당의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박상용 2024.07.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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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순직 고 이상돈 검사 유족과 추모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고 이상돈 검사 6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함께 고인을 추모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고 이상돈 검사 6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2024.07.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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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포스트 이원석' 인선 착수 법무부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 총장은 오는 9월15일 임기가 만료로 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이 총장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대검찰청사 추모2024.07.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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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추행 유죄 확정 조합원 제명은 정당" 조합원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조합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합원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조합2024.07.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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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일감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1심 징역 2년 6개월 KT 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KT 용역 물량을2024.07.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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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 발의는 직권남용·명예훼손" "무고죄 견해도 있어…법률적 검토"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07.02024.07.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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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2024.07.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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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저급하고 비열한 검사 탄핵…굴복 말아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2024.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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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김건희 코바나 불기소, 정당했을 것"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주 기소할 방침이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2024.07.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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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하지마"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고교 교사 대법, 집행유예 확정지각을 하고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야구 방망이로 체벌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각을 하고 수업2024.07.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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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07.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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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청담동 의혹' 김의겸 검찰 출석…"장관 권한남용" 한동훈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28일 서울 여2024.07.04 12:57